유럽 ECB,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에 놀라 테이퍼링 시작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9091549097663e8b8a793f7_1&ssk=g0000&md=20210909155116_R 

ECB, 인플레 수치에 '화들짝'…자산매입축소 검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73222/

[2보] ECB, 기준금리 동결…"코로나19대응 채권매입 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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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1028

한은에게 양적완화 하라는 민주당. 위험통화인 원화로 양적완화를? 제정신인가?

한은에게 양적완화 하라는 민주당. 위험통화인 원화로 양적완화를? 제정신인가?

• 민주당이 한은에게 양적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요구하는 형식은 한은의 시장 채권 직매입
• 문제는 양적완화는 안전통화 국가에서 해야 안전하다는 것
• 글로벌 경제위기시 안전통화(달러, 엔화)는 통화의 가치가 오르고
• 위험통화는 통화(원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내린다
• 이런 상황에서 안전통화는 양적완화하여 통화의 가치를 내린다 하여도 그다지 영향이 없다
• 오히려 수출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위험통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시 가격이 하락하는데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를 한다면
• 위험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지나치게 심화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적완화나 적자재정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어들기 힘들다.
• 이러한 조치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일시적이 될 수 없다는 뜻
• 문제는 그것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산가격(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를 비판해왔다
• 양적완화 정책은 적자재정 정책과 같은 전형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써
•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명목적인 자산가격의 상승.
• 즉. 펀더멘탈의 개선 없는 자산가격의 버블을 불러일으킨다
•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평소 주장하는 빈부격차 축소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며
•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요구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 이 같은 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 이 같은 부작용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시장에 무리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포퓰리즘성 발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 또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가했던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자신들에게도 다시금 적용되는 내로남불적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 이미 민주당은 코로나 전후로 한국은행의 합법적 양적완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왔으며
• 그를 토대로 양적완화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 통화를 무한정으로 발행하고, 증세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MMT 이론을 신봉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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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호중 曰
• "한국은행과 정부에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자영업자 대출채권 사줘라"
  
•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지금을 공급해야"
• "추가 재원을 투입해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 "선진 국가에는 선진 재정정책(양적완화 + 적자재정 = 자산가격 폭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