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상표권 분쟁을 통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상표권 알박기

월마트 상표권 분쟁을 통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상표권 알박기

• 김씨는 93년 월마트 상표 등록 이후 96년무터 월마트 상호로 매장을 운영
• 이에 월마트 스토아스는 96년, 김씨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
• 98년 중순, 월마트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 상표등록 취소 이유는, 소매업으로 등록했을 뿐, 등록된 생필품판매관리업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유

 

 

 

월마트는 한국에 한번 들어온적이 있음

망한 이유도 존나 골떄리는데

상표권때문에 사업을 조짐

? 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월마트는 98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아니 시발 이미 상표권이 선점 되어있음

93년도에 월마트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A씨가 등록해놨던거

 

그래서 월마트 사장이 직접 한국에 와서

그 상표권을 팔아달라고 한적이 있음

 

그런데 실ㅋ패ㅋ함

상표권자가 안판대ㅋㅋ

떠도는 소문으로는 

월마트는 100만달러 정도에 

상표권을 사서 정리하려했는데

A씨는 10배로 천만달러에

거기다가 회사 매출의 1%를 달라는 소문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때가 IMF 터진 직후임;;;

저때 천만달러면 시1팔 ㅋㅋㅋ

 

결국 빡돌아 버린 월마트 측은 고소를 걸어버림

그런데 결과는?

 

A씨가 이김

이유도 가관인데

월마트가 알려지긴 했는데 

국내에서는 

'현저히' 알려져있지 않다는게 주요 요지였음

A씨가 부당이득을 얻으려 한건 아닌거같음 

땅땅 해버림

ㅋㅋㅋㅋㅋㅋㅋ

 

월마트측은 환장함

 

참고로 이 사건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법이 개정됨

이제 '현저히'가 빠지고 그냥 

해외브랜드라고 인식만 되면 아예 상표출원이 안됨

 

여튼 월마트는 환장함 시팔

 

결국에는 

A씨는 월마트라는 상표로 

판매점관리업 이라는걸 했는데

판매점 관리업을 안했으니 

상표권 불사용으로 

상표권 취소해달라고 고소를걸어서

결국 A씨는 상표권 취소를 당하고 

월마트는 겨우 상표권을 쟁취해냄ㅋㅋㅋㅋ

 

이게 2년걸림

 

그동안 코스트코 깔리고, 이마트 깔리고

이미 다 선점당해서 망함

 

물론 지들이 운영을 병1신같이 한것도 없지는 않고

결국에는 건물 팔아서 돈벌고 나감;

 

 

이런 상표권 알박기가 횡행 하는 이유는 

일단 리스크가 좟도 없고

똥줄타는건 상대방인걸 알기때문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돈좀 쥐어주고 끝내려고함

왜냐하면 오픈빨 받아야하는데 어떤 시1발놈떄문에

사업 전개 자체가 안되면 그게 제일 큰 손해임

아이폰, 아이패드도 애플이 그냥

비슷한 상표있던거 그냥 돈으로 다 사버렸던 전례가 있음

 

만약 알박기 당해서 고소를 걸잖아?

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상표권 무효소송이든, 상표권취소소송이든 

최소 1년은 기본으로 깨짐

그동안 건물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꺠지고

오픈빨 타야되는데 시발ㅋㅋ 고소들어오면 

법원에서 하지말라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고 벌금토하고 배상금토하고

 

끽해봐야 리스크는 그냥 상표권 취소임

뭐 손해배상 소송? 이딴거 죠또 안들어옴 

들어 올 수가 없음

아 고멘, 난 몰랐는데용 하면 끝남

 

요즘에는 그나마 저런 유명해외브랜드는

알박기 상표권 출원 자체가 안되는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런거 없어서 존나 희안한거 많이 당했음

 

그리고 정작 월마트는 철수할때

 

 

있던 매장들 죄다 이마트에 팔아먹고

부동산 차액으로만 수백억을 쓸어담고 철수함

 

 

 

[뉴스브리핑]월마트 상표권 분쟁서 승소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3672863#home

국내외 유통업체간 상표분쟁...월마트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7/05/28157/

월마트 상표권분쟁 승소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8/07/44786/

월마트 상표분쟁 승소 특허심판원 판정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8071400351

월마트 국내서 WAL MART 상표 쓴다 김희정씨에 승소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9052701631

[월마트] 상표권 분쟁서 승소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7/13/1998071370492.html?outputType=amp

월마트 상표권분쟁 승소 : 데이터베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PRINT/155937.html

이마트, 월마트 삼키고 ‘부동의 1위’ 지킨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484.html

월마트, 신세계 '이마트'에 매각 -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7

이마트, 할인점시장 완전 평정…신세계 ‘월마트코리아’ 인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060523/8309947/1

신세계, 월마트 인수…대형마트업계 지각변동 시작
https://www.cnbnews.com/m/m_article.html?no=9554

이마트 ‘월마트코리아’ 8,250억원에 전격인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605221744291&code=920401

이마트, 월마트코리아 전격 인수 할인점 세계1위도 ‘백기’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5230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