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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한의 5조단위 지원계획 세우다 들킴
- 간단요약
- 해양수산부가 현대경제연구원에 11억을 주고 의뢰해 북한 인프라 사업 방안을 연구
-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2020 4~12월경
- 당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등의 사건이 벌어진 시기임에도 연구는 강행
-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9대 무역항을 국제 무역 수출 거점, 국제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목표를 제안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전제로 인프라 개발비 2040년까지 5조 2천억 추산
- 지원방식은 출자, 무상지원, 남북협력기금 등
- 2020년 기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5천억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
-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 유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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