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분쟁. 영원한 평화는 없다. 일시적 소강, 언제든 재발

미중 패권분쟁. 영원한 평화는 없다. 일시적 소강, 언제든 재발

요약

• 현재 미국은 트럼프 시절 중국과 약조했던 2000억달러 미국산 상품 구매를 독촉
• 중국은 현재 목표량의 70%도 달성을 하지 못한 상황
• 올해 안에 나머지 30% 이상을 추가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
•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패권분쟁을 위해 수출수입보다는 내수 자력갱생을 목표
•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약조를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
• 대중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부담은 생각보다 커 더이상 감내하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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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은 공급 적체가 심각한 수준. 물가 상승률도 높고, 헬리콥터 머니로 인한 노동회피 현상도 강화
• 노동회피 현상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충격을 입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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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가 경제정책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는 상황
• 인플레이션이 높고, 지나치게 강화된 경기 부양책은 양당 모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중
• 이러한 상황속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바이든 60 > 40)
•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2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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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강화된 대중외교와는 별개로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 다만 그것이 중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화해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오로지 전략적 협력 정도로 보는 것이 온당. 이미 중국과 미국은 선을 넘었고, 패권의 최종 승자가 완성될 때까지는 멈출 수 없을 것
• 미중관계 낙관론은 미중갈등의 일시적인 봉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가들이나 금융가들의 이해관계일 뿐
• 미중갈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기회비용이나 투자 실패가 발생한 상황
• 만약 미중관계가 일시적으로 봉합된다면 금융가들이나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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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패권분쟁간에 '중립외교' '균형외교' '반사이익' '어부지리' 등의 외교방식은 먹히지 않을 것
• 미중 패권분쟁중 대한민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과 일관적이지 못한 외교정책 떄문
• 기본적으로 친중적 기조를 유지하던 대한민국 정부. 어떤 때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 하기도
•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어
•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친중적 성향이 가장 강력한 정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그 흔하디 흔한 화상 정상회담조차 문재인과 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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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삼성, LG, SK등 경제적 가치와 함께 K-POP 등 문화적 가치 역시 강력한 국가
•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음에도 동맹국인 한국 정부에 보여주기식 립서비스를 지원
• 미중 패권분쟁의 격화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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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소강상태 놓일 것”… 한국 ‘어부지리’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