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수처의 협박/보복성 민간언론 사찰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과거 민주당의 민간 사찰에 대한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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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민간 기자 사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포지셔닝

앙 ^^ 합법 사찰이거등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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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민간 사찰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 문화일보, TV조선 등 언론사 사회부 법조팀 기자, 참여연대 활동가였던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약 15차례가량 조회
• 이를 두고 언론 사찰, 민간/언론 사찰이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 공수처는 21년 12월 13일 입장문에서,
• "공수처 수사 대상중에는 기자들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많을수밖에 없어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 이라고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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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은 사실인 셈
•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문재인을 포함한 좌익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정원 등 국가의 민간사찰기능을 비판해왔으며 국정원의 민간조사 기능을 축소시키기까지 했다
•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주장해 만든 공수처가 민간사찰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부분을 그대로 권력을 활용해 이용해먹었다는 내로남불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
• 또한 공수처라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새로운 합법적인 권력을 창출해 합법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정치집단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는 과거의 평가에 부합했다는 것
•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사한 TV조선은 공수처의 황제조사를 비판한 이력이 있어 보복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음공수처 출범 이후 10건 중 4건이 정적이 되어버린 윤석열에 대한 수사임. 지극히 편향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사 방향성
• 공수처는 과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를 압박한 이력이 있음
• 조회의 대상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과거 좌익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 소속으로 추후 조국흑서 공동저자로써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비판한 이력이 있어 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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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曰
• "언론 사찰은 어불성설"
• "공수처는 이첩, 자체 압수수수색 등의 권한이 있기 떄문에 합법"
• "통신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을 알려줄 뿐"
• "언론 등을 동원한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를 시도할 것(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 수사방해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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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계 曰
• "통신자료 제공은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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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曰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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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曰
• "기자들의 연락처 조회는 법적으로는 합법"
• "공수처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력 부족 때문"
• "범죄 연관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조회했기 때문"
•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설명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
• "검찰도 그런식으로는 안한다"
• "보복성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
• "편파적인 정치적 언론 사찰"
•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는 비판적인 언론에 집중. 보복성/협박성 추정"

 

 

 

공수처, 통신조회 근거 묻자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결정서 전문 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46569

윤석열 취재기자도 통신조회…공수처 ‘사찰의혹’ 정치권 확산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2735#home

공수처 언론사찰…이성윤 보도한 본지 기자등 10여명 통신조회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2351#home

공수처, ‘기자 사찰’ 비판에 “수많은 통신조회 대상자 중 일부… 적법”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13/GZN3QBZ5SJHN5DV4ISUZG5NTJQ/

기자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공수처 "사찰 아니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11213018100038

[사설] 수사권 이용해 언론 사찰 의혹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2/13/SKAFY5CC45AYLD5PEEB4EGNJMY/

'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공수처 "사찰은 어불성설"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7487

공수처 ‘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언론사찰은 어불성설” 해명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13/110766105/1

공수처 '언론 사찰' 논란에 "어불성설" 반박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72906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법조계 "사찰 문제로 번질 수도"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1415254428248

공수처, `기자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사찰은 어불성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133366/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