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점 규제법, 지역상권 보호법, 스타벅스 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정리

0. 입법 진행중인 신규 대기업 출점 규제법의 이름은 '지역상권법' 이다.

0. 이 법안은 지역 내 상인, 임대인의 2/3가 동의하면 지자체가 섹터를 정해 대기업 출점을 강제로 막거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가능한 법이다.

0. 대형 점포 출점으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 본인이 사는 동네도 롯데마트가 쉬는 날은 인근 상권에 손님이 20% 이상 빠진다)

0. 조사/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

전통시장 8.3%    슈퍼/마트에 37.6%    온라인 쇼핑 14.7%    편의점 11.3%

포기하고 기다린다 28.1%로 대형마트의 수요인구 중 42.8%는 지역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재방문 대기를 한다고 한다. 만약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더하면 54.1%가 된다.

0.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중복,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0. 헌법상 재산권, 자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재산권, 자유의 권라는 완벽히 후순위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민주당이 강행, 국민의 힘은 반대 혹은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0. 유사사례로 코스트코 전라/광주 출점 포기 사태가 있다. 과거 코스트코는 전라/광주 지역에 출점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상권, 정치인들의 반대로 포기를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라 주민들은 왜 전라/광주 지역에 코스트코가 출점하지 않느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661060&memberNo=40848952 

코스트코 때문에 인구 500만 지역 주민들 화났다는데...

 

https://www.insight.co.kr/news/290131

인구 ‘500만’ 넘는데 아직도 코스트코 안 들어와 뿔난 전라·광주 지역 주민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3/2021042301791.html

스타벅스 출점 막는 지역상권법, 산자위 상정 불발에 여야 충돌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42928231

[사설] 지역상인 반대 땐 스타벅스 금지? 이런 법까지 강행하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880151

지역상인이 반대하면 스타벅스·올리브영 출점 막겠다는 巨與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1312621

스타벅스 등 대형매장 제한법 또 만든 국회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51453921?fbclid=IwAR3Ljvnv-EvfAnKz-Y5fyYnEhWeRprK4Vl5K5ayajQK77_RziHPSRt8HmAQ 

[사설] 끝내 '스타벅스 제한법' 만드는 국회, 경제공부 좀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