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라... 경찰은 검찰보다 공정한 기관인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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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4월 국회서 검찰 수사권 없앤다…‘검수완박’ 당론 채택

 

 

검찰의 무력화론은 좌익진영의 오랜 숙원이다.

 

나 역시 검찰의 추잡함을 좌익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의 기능이 공수처나 경찰로 가는 것은 검찰의 권력보다 더 추악한 일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격투기 동호회를 운영하며, 혹은 가게를 운영하며 경찰을 몇 번 만나 일을 진행한적이 있다. 함정 수사도 당해봤다.

 

경찰이라는 존재들은 공무꾼에 불과하다.

 

경찰이라는 존재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인천 경찰 도망 및 블라인드에서 유출된 경찰들의 사상이 말해주듯

 

그들은 그냥 월급쟁이다. 절대 정의를 지키고, 법치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사람들에게 기소권이라는 중요한 권력을 내어주어도 되느냐 하면 나는 절대 반대다.

 

문재인 정권 내내 경찰과 공수처는 정부의 개 그 자체였다.

 

자신에 위해가 되는 세력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룰을 적용했다.

 

물론 반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좌익 우익 어느 정권에도 삼권분립을 일체화시키려는 노력에 일체 반대한다.

 

그것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완벽한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나눠놓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것은 진정 정신나간 짓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