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는 오로지 자본주의만의 문제일까? 무지의 소치에 대답하겠다

1. 외환위기 등은 일종의 경제 싸이클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악의, 어떠한 잘못, 어떠한 증오, 어떠한 사건 등에 의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외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는 경제 싸이클에 의해 돌아가고 있으며,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역사적 이슈와 시스템이다.

 

2.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2017의 골디락스 시장이 어떠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만약 그런식으로 생각하는 좌익들이 있다면 그들은 일종의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파월과 옐런, 트럼프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미주의적 사고 아래 파월과 옐런, 트럼프를 비판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것이 경제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을 찬양해야 한다. 트럼프, 시진핑 등 말이다. 반대로, 2018 당시 경기가 폭락하였는데, 만약 같은 논지라면 그들은 동일한 논지로 트럼프, 시진핑, 파월, 옐런 등을 비판해야 한다. 동시에 2017에는 문재인을 찬양하고, 2018에는 문재인을 비판했어야 한다. 2008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명박을 비판함과 동시에, 2008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시기의 대통령인 이명박을 찬양하는가? 논리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들의 논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3.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이 필연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특성에 가깝다. 과거 고대나 중세의 국가들에도 싸이클은 존재했다. 풍작과 흉년, 전쟁과 정치적 상황 등에 의한 것 말이다. 물론 지금 현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은 적용된다. 예를 들면 그린플레이션이나 풍작, 흉년 등으로 인해 유가, 천연가스, 밀, 대두 등의 가격은 폭락하고, 폭등한다. 폭락, 폭등이라는 표현을 쓰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어떠한 이슈에 의해 수급요인이 변해 가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예를들어 2022년 겨울, 서울 강남지역의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는 5000~10000원을 오갔다. 엄청난 상승이었다. 겨울, 증세, 규제 강화, 코로나 배달특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기사의 수급이 감소하고, 시장은 확장되었다. 그로 인한 당연한 가격의 상승이었다. 이를 두고 기사나 플랫폼측을 비판하는 이들은 아주 무식한 양반들인 것이다. 반면, 그 시기의 요인은 그대로 차시대로 이어진다. 배달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아진 기사들의 공급은 날씨가 풀리고,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기 시작하며 공급과잉, 수요 축소를 불러일으키고, 이어서 수수료가 낮아지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황 역시 누군가가 작위적으로 조정했다기보다 싸이클상의 문제가 물리고 물리며 시장이 변화하는 것이다. 수요 증대+공급 감소 > 가격 상승 > 공급 증가 > 수요 축소 > 공급 과잉 > 가격 하락 > 미래 공급 축소 > 미래 상대적 공급 부족 > 미래 상대적 가격 상승. 이러한 단순무식한 싸이클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다.

4. 보이는가?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는 이 경제 싸이클의 변화에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변화를 제하고 어떠한 불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경기 변동폭이 작아진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기의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가?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을것 같은가?

자본주의 국가지만, 미국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 성향이 강한 유럽의 경우 역시 싸이클은 반복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 단기적인 경기 변동폭에 대해 비판하려면 정치인 등의 이슈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세계대전,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등으로 기존 글로벌 싸이클 외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경기는 변동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국가간의 외교, 이권관계, 정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만의 특성이 아니다. 고대든, 중세에서든 전쟁과 정치적 이권관계는 반복되었고, 이를 통한 역사는 반복되었다. 위의 필자는 역사의 반복성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 중산층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는 표현 역시 국가의 싸이클상의 문제가 있다. 전의 글에서도 언급한적 있지만

2022.05.07 - [경제 + 정치 이론] - 경제활동 참가율 장기 하락추세의 원인은 경제 성장률 하락 및 고령화

경제활동 참가율 장기 하락추세의 원인은 경제 성장률 하락 및 고령화

중산층의 감소 및 저급노동자 생활의 어려움은 국가의 성장에 비롯한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면 모두가 살기 좋아야지 왜 저생산층이 어려워지냐고 말한다면, 그 역시 너무나도 심각한 무지에서 발현된 발언이라 하겠다.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의 대분의 성장스토리는 원자재 국가 > 경공업 국가 > 중공업 국가 > 금융 등 고생산성 서비스 국가 로 발전된다. 원자재 국가의 예시가 러시아나 베네주엘라, 사우디 등이고, 고생산성 서비스 국가의 예시가 바로 미국이나, 영국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고속 성장을 하는 시기는 경공업, 중공업 국가 시기인데, 이 역시 자유무역의 발현으로 인한 글로벌 공장, 서플라이 체인의 일부가 되었을때 발현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현하면 당연히 공업, 즉 제조업이 발전하고 제조업은 비교적 교육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높을 시 교육수준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반면 고생산성 국가. 즉 고소득 국가로 발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제조업에 종사했던 단순 노무자는 수요가 감소하고, 반면 고학력, 고생산성 노동자가 필요해지게 된다. 기존 제조업은 이미 임금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실업자가 되거나, 노동 수요 부족, 노동공급 과잉으로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또한 공장 역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원자재, 경공업, 중공업 생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저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다.

 

7. 부채 폭발에 대해서도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부채 폭발의 경우 어떠한 정책적 요인의 경우보다 국민성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경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성향이 강하고, 공격성, 활동성, 유행에 매우 민감한 부류이다. 밑의 통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정부부채의 증가는 일종의 적극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려 투자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소비로 인한 부채 증가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채를 늘려 투자하는 것은 저성장, 저금리, 저인플레, 고자산가격상승 시대에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국인은 해외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자산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눈이 옹이구멍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부 변동요인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레버리지로 인한 편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8. 버블의 증가 역시 너무나도 멍청한 소리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특히 좌익계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MMT론의 경우 확장유동성 정책의 극치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통화량 증가로 인한 밸류에이션 상승을 비판하고자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골천번도 더 언급했기에 귀찮아서 더 언급하지 않고 글로써 대체하겠다.

2021.05.08 - [자료 이전 중...] -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

 

 

오늘은 이즈음에서 대충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