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의신 강성태가 알려주는 차별금지법의 문제(교육 계통) 요약본

 

공부의신 강성태가 알려주는 차별금지법의 문제(교육 계통)요약본

• 공신닷컴 수강생에게 제보를 받았다
•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이력서에 대학원 학력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 채용에 학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 학력을 뺀다 해도 면접, 스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된다
• 학력을 제외하게 되면 스펙의 스펙트럼은 더욱 광범위해져 공교육으로 커버할 수 없게 되어 되려 목적과는 달리 저소득층에게 더 큰 피해가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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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유사 사례가 존재. 학생부 종합 전형
• 점수 대신 잠재력과 열정을 보자는 취지
• 점수 대신 정성적 평가를 하자는 취지가 차별 금지법에서 학력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논지와 유사
• 입시는 전쟁이고 경쟁
• 경쟁의 결과물에 공정성이 매우 중요
• 정성적 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 정성적 평가는 깜깜이 평가. 무엇이 중요한 팩터인지 알 수 없으니 무작정 광범위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
• 학생부 종합 전형 당시, 컨설팅 업체를 보면 돈만 내면 모든 것을 다 해줘
• 돈 없는 사람들은 무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결과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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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가 최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 자신은 학력이 성별과 달리 후천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에, 학력을 차별금지 대상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
• 선천적인 요소가 학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
• 하지만 선천적인 요소를 극복한 소위 '개천의 용'들도 많아
• 차별금지법은 그 선천적인 요소를 극복하고자 목숨 걸고 노력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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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사유의 책임 증명 여부는 기업에 있어
• 고용/승친 등이 있을 때마다 합리성 입증 리스크가 생긴다면 기업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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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
• 그러나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 이전에 공정성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 교육을 통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