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슈

문재인 정부 환경부+산업부 1+1 블랙리스트 및 인사농단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학 2022. 6. 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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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환경부+산업부 1+1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제 시작이니 의문점만 확인해 보겠다
  •  
  • 2018 말경,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빠르게 진행
  • 해당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사퇴 강요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 민정수석실에 보고
  •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 종료일, 사표 제출 여부, 동의/반발 없는 사퇴 종용 등이 기재
  • 문재인 정부 측은 자료를 본 적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변명했으나 추후 폭로 및 전직 임원들의 진술로 거짓임이 확인
  •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인사(문재인 정부, 민주당, 좌편향 언론 한겨레 출신 인물 등)를 원하는 보직에 마음대로 임명되도록 선발 절차를 불/편법 운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 시작
  • 청와대는 중간에 원하는대로 인사가 100% 진행되지 않자 환경부 인사를 불러들여 질책한 바 확인
  •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건, 손혜원 투기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은 추후 인사에서 대거 좌천
  • 2022년 초순, 대법원은 환경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유예3년) 유죄 확정판결
  •  
  • 산업부에서 역시 유사한 사건들이 발발
  • 산업부 백운규 장관의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 사퇴 강요 혐의
  • 2019년 보수우파정당 자유한국당의 고소장 접수가 있었으나
  • 대선의 중립성 위배를 이유로 수사 및 재판 지연
  • 2022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수사 및 재판 재개
  • 이미 유사 사례로 유죄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 또한 유사하게 유죄 판결 날 것으로 판단 중
  • 만약 이것마저도 유죄 판결이 난다면 다음은 인사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들로 하나씩 포위망이 좁혀갈 것으로 추정

 유사사례

2022.01.18 - [조사해보았다] -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금융권 임원 낙하산 폭격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금융권 임원 낙하산 폭격

관치금융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금융.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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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 임원급 낙하산 인사를 뿌려놓은 문재인 정부
  •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시기이기에 알박기 논란 가중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낙하산 인사들의 비전문성
  •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 비전문가 정부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뿌리 깊은 관행
  • 대선캠프 참여자, 노무현 재단, 정계 대변인, 지자체장 후보, 민주당 정책실장, 국회의원, , 정책위원회, 지역위원장, 선거자문단 등
  • 실무나 학술적이기보다는 정치계열에서 활동한 인물들
  • 문재인 정권에 난립하고있는 낙하산 인사들
  • 바른미래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임원직 중 보은성 인사의 비율은 약 70%
  • 예금보험공사는 약 43%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 문재인 대선캠프, 문재인 재단, 부산시 관료, 장XX 측근, 민주당 출신 선거 낙선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등등

 

2022.06.12 - [펌-이슈] -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산업부는 2017 대전 두 달 전부터 탈원전 관련 보고서를 준비 2017년 5월, 6월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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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는 2017 대전 두 달 전부터 탈원전 관련 보고서를 준비
  • 2017년 5월, 6월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요인 보고
  •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며 임기 내 거짓말
  •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참석자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다는 보고에 반발 및 비난
  •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는 모두가 아는 원전이 친환경 발전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거짓말 혹은 무지
  •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른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숨겨
  • 전기요금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폭언/입막음/고립시켜
  • 그러면서도 전기 부족분을 북한/중국/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해결하자는 방식을 주장해
  • 이 역시 신뢰불가능한 국가들에게서 전력을 수입하자는 어이없는 발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발 에너지 통제 등을 통해 현실성 없는 발상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2022.06.07 - [펌-이슈] - 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선거 공천 뇌물 요구 사태 폭로. 공천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선거 공천 뇌물 요구 사태 폭로. 공천 개혁이 필요한 이유

_______ 지역 여조1등이 짤렸다라는반발한 사례나 전과자가 공천받은 사례 음주운전 으로유명했던 시의원후보가 지역보좌관출신이였던사례 최연소 지선 당선자의 부모의 지인이 국회의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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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도 그렇고 구태 세력들도 그렇고
자신이 지지하는 당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전체를 논하는 게 웃긴 거 같다
당 내부에서부터 페미를 쳐내고 구태세력을 쳐내야지
정치인을 직업으로 따지면 어떠한 기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권력은 높고 돈은 많이 벌고 연금도 나중에 따박따박 받음 ㅋㅋㅋㅋㅋㅋㅋ 저정도로 불합리한걸 고칠생각조차 없으면서 정치인들은 평등을 주장함
아직도 공천 받으려면 돈 줘라 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팽배함
라도같은 경우엔 좆주당만 걸고 나오면 거의 당선된다고 봐야되니
시민들한텐 걍 인사만 하면 끝이고 실질적으론 당에 충성함
이게 민주주의 방식인지 공산당 방식인지
이래서 혁신위가 필요한거
지방의회부터 줄세우기식 공천을 타파할수잇는
항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내야함
쉬운일은 분명 아니겟지만
 
 

페미낙하산 박지현이 좌익진영에게 버림받은 이유 모음

여론 요약 1. 애초부터 바지사장 목적으로 앉혀 놓았으니 목적대로 된 것 2. 민주당 내부의 썩은 고름들을 제거/혁신하기보다는 박지현이 그대로 비난만 흡수하고 있는 상황 3. 바지사장으로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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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요약

1. 애초부터 바지사장 목적으로 앉혀 놓았으니 목적대로 된 것

2. 민주당 내부의 썩은 고름들을 제거/혁신하기보다는 박지현이 그대로 비난만 흡수하고 있는 상황

3. 바지사장으로 앉혀놨으면 얌전히 실리나 챙기고 입 다물고 있기를 기대한 것인데, 감히 좌익 기득권의 썩은 고름에 대해 반성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 밉보인 것

4. 낙하산으로써 순수하게 정치꾼으로써의 역량이 없다

5.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썩은 좌익계 중에서는 그래도 인정할만하다

6. 말로만 페미하면 되는데 자꾸 페미 이념과 행동을 민주당에 심으려드니 그런 것

 

2021.07.07 - [펌-이슈] - 낙하산이 사실 의미없지만은 않은 슬픈 이유

 

낙하산이 사실 의미없지만은 않은 슬픈 이유

주작일 확률일 높지만 실제로 낙하산이 대박 터트리는 경우가 꽤 있어서 세상일이 모를일이더라 아직도 기억나네 .. 광역시 지역 BMW 영업사원 .. 신입이 들어왔는데 팔기어렵다는 7시리즈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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