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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세학 2022. 6.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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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 산업부는 2017 대전 두 달 전부터 탈원전 관련 보고서를 준비
  • 2017년 5월, 6월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요인 보고
  •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며 임기 내 거짓말
  •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참석자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다는 보고에 반발 및 비난
  •  
  •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꺼내는 이유(의도)가 뭐냐"
  • "당신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이냐(탈원전에 반대하니까 고의적으로 탈원전에 반대되는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 "태양광을 늘리면 전기요금에 오히려 하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가"
  • 문재인 정부 전직 장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인터뷰를 청했으나 모르쇠로 일관
  •  
  • 보고 내용은...
  • 2030년까지 13년간 약 140조원의 원가 상승 및 전기료 상승 요인 발생 추정
  • 2022년까지 약 14%,  2030년까지 약 40% 상승요인 발생한다는 내용
  • 물가상승률, 친환경 전기 사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비용부문은 오히려 낮게 추정된 편
  •  
  •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는 모두가 아는 원전이 친환경 발전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거짓말 혹은 무지
  •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른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숨겨
  • 전기요금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폭언/입막음/고립시켜
  • 그러면서도 전기 부족분을 북한/중국/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해결하자는 방식을 주장해
  • 이 역시 신뢰불가능한 국가들에게서 전력을 수입하자는 어이없는 발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발 에너지 통제 등을 통해 현실성 없는 발상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https://gang8806.tistory.com/1626

 

한국전력이 장기 적자구조라는 것은 좌익들의 선동이다(문재인-좌익 한전 적자)

https://gang8806.tistory.com/1142 원자력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원자력이 줄어서가 아니다. (X) 원전반대 모 의원: 원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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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1270

 

러시아, 북한의 에너지(천연가스, 전력 등) 무기화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는 러중북 에너지 수입

천연가스 가격 폭등,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러시아 에너지 수입론의 허구성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에너지 수입론의 허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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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과거와 현재 에너지의 무기화를 통해 타국의 불안을 조장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북한 역시 6.25 당시 남한의 전력 의존을 이용하여 전력을 끊어버리고 이익을 취했던 역사가 있다

일단 현재의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무기화의 진행 과정을 요약해보자

코로나 사태, 글로벌 유동성 폭증, 원재재 가격 폭증, 공급망 재편, 인력수급 어려움, 해운공급 감소, 해운수요 폭증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

저점 1.5달러, 고점 5.5달러 수준으로 4배 가량에 달하는 상승

지나친 가격 폭등으로 인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약 43%)하는 유럽의 전력가격 폭등

탈원전 /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비중(약 20%)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러시아의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비중 약 25%

천연가스 부족과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해 유럽의 전기료는 최대 5배가량 폭등

푸틴은 앞에서는 공급량을 줄이지 않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공급량을 줄이는 추잡한 짓을 강행

푸틴은 천연가스를 미끼로 유럽이나 몰도바와의 외교의 협박소재로써 이용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르트스트림2가 승인되면 유럽의 러시아발 천연가스 의존도는 더욱 강화

지금보다 더한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세계 각국은 분노 중

문제는, 여태껏 이러한 우려가 나온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이를 무시한 유럽인 것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또한 이 같은 우려를 무시하고 러시아-북한-한국 송유관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

역사는 반복되고, 힘이 있는 자는 언제나 룰을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만큼

비정상적 국가인 중러북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
결국 푸틴이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이 비정상적 국가들인 북중러로부터 전력 공급 의존도를 높다는 것은

추가적인 리스크를 상수로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

에너지 수급 다변화의 잇점과, 상시적인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아야 할 떄가 아닌가 생각된다

https://gang8806.tistory.com/1142

 

원자력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원자력이 줄어서가 아니다. (X) 원전반대 모 의원: 원전 늘었다. 2019년 25.9%에서 2020년 29%로. (O) 윈전반대 모 의원: 원전 늘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 줄여서가 아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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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펌-이슈] -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요약 1. 유로존의 탈원전 유행. 유로존은 부족한 에너지는 수입해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노르트스트림. 경제학계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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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요약

1. 유로존의 탈원전 유행. 유로존은 부족한 에너지는 수입해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노르트스트림.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유로존의 러시아 노예행을 예측했음

2. 트럼프는 셰일오일을 활용해 중동과 러시아를 억제

3. 바이든이 당선되며 친환경 정책으로 선회. 셰일오일업계에는 자금이 수혈되지 않아 원유 공급 폭락

4. 러시아와 사우디 등은 공급을 억지 증대시켜 유가를 마이너스 상황으로 유도

5. 셰일업계는 파산하고, 친환경 규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유가는 폭등

6.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과 러시아는 다시 기세등등

7. 고유가 상황이 러시아로 하여금 다시금 깽판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케 함


여론

 

내가 지금 진짜로 소름끼치고 무서운게 뭔줄아냐?

국민들 의식수준이 노숙자들 수준으로 미개하고 무지하다는거임

탈원전 정책 민주당이랑 문재인이 전기세 2030년까지 총 40% 인상한다는거 알면서도

전문가들한테 윽박지르고 묵살시켰던 민주당 의원들이랑

문재인의 만행에 대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들킨거나 마찬가지인데

국민들 어느 누구하나 관심도 없음

언론도 티비조선 뉴스에 한번 나오고 별로 공론화도 안됨

이거 다른 나라였으면 벌써 국회앞에 화염병 날라다니고 있을텐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결국 세금내고 피해볼텐데

경제조작 해서 잘못된 데이터로 탈원전 정책 강행한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삼지도 않으며

그런 잘못 저지르고도 민주당 내에서도 아무런 해명도 없으며

국힘에서도 책임지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음

정작 국힘 이 병신들은 하지도 않은 민영화 선동 쳐 당해놓고

사실로 밝혀진 탈원전 부작용 묵살 사건으로 공격하질않음

이것 말고도 취업률도 노인들한테 단기알바 같은데 취업시키고

올린 취업률 조작해서 통계만든것도 들켰는데 조용하고

위에 진짜 심각한 사항들 엄청 가볍게 넘어가면서

정작 갓 시작한 윤정권에 한 없이 엄격하게 비판함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들은 아무 죄 없는거마냥 뻔뻔하게 

입싹닫고 윤정권 발목잡겠다고 입법독주하고있음

그걸 또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음

난 지금 이상황이 진짜 무서움

무슨 국민들 단체로 집단최면 걸린거같음

왜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책임을 물지 않으며

왜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국힘은 문제를 공론화 하지않으면

왜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큰 잘못 벌인 정권은 저렇게 뻔뻔히게 비정상적인

발목잡기 하는지

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것도 무섭고

그 아무도 책임을 지라고 소리높이지 않는다는게 무서움

결국 피해보는건 국민들인데 

정권교체 된거 맞나 싶기도 하고 인지부조화옴

반대로 국힘이 지난 5년 정권차지했는데

저런일 했으면 국민들 대다수가 또 촛불시위하고

대통령은 또 탄핵당하고 검사들 다 썰리고

민주당 정치 검사들로 다 채워지고

국힘의원들 싹다 있는 죄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징역살이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뭔가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시민이 한동훈 보고 먼저 사과해라고 하는 장면이 크게 확장된 모습같음

유시민이 저렇게 말할 수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이고 

국힘도 민주당도 그 누구도 국민을 무서워하지않음

국민은 정말 개 돼지가 맞는거 같음 정치에 관심없다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이정도면 진짜 민주당이 또 집권해서 중국이나 북한처럼

완벽한게 공산당 만들어도 입 뻥긋하는 사람 없을듯

 

공중파를 폐지 하던가, 뉴스는 뉴스채널에서만 보도 하게 하던가, 아니면 광우뻥 사태를 지금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로 그 당시책임자들을 내란선동죄를 적용해서 조지기 들어가던가,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당할것이다.

 

정치권이 문제인게 아님 ㅋㅋ 사람들이 알아서 관심가져주면 알아서 정치권에도 관심가져준다 사람들이 관심없으니까 정치권에서도 관심없는거야. 특히 원전은 우리나라한테 있어 흑백을 가리기 어려운 문제거든. 전기공급을 생각하면 원전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원전 폐기물 매립지가 부족함. 그래서 원전을 유지 및 확대할 경우에 이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음. 만약 정해진 규제를 안지키면 수출수입에 제재를 받게됨. 결국 에너지기술의 혁신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볼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긴 함. 다만 이런점을 고려했다면 일본처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겠지만 우리나라는 축소노선을 탔지. 결국 이 여파는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문제를 단기문제로 땡겨와버림 ㅋㅋ 어차피 지들이 감당할 문제는 아니니까 한거겠지만 ㅋ케

 

180석 뽑아준 사람들 때문이지.
앞으로 2년동안 180석 가지고
어떤 개짓거리를 할지 모르는 애들한테
싸우자고 덤비는건 손해야.
그거 제어하기도 벅찬데
그동안 우리할거나 해야지.

 

옛날에 이승만 쫓겨나고 내각제 할때 나라 존나 시끄러웠지? 그게 한국 사회의 본모습이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시끄럽게 구는놈들 다 때려잡아서 그땐 잠시 조용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각제 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거지. 본모습대로

 

거보다 생존 자체가 급하니까 그런거아냐
부모세대도 정치가 언제부터 관심많아졌는지 아냐?
다들 40세 전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건데
왜겟냐 ㅅㅂ 생존이 안되니까지
그리고 민주당이 언론으로 숨기고 대통령까지 숨긴걸 일개 시민이 어떻게 알아내노? 그런거 밝히고 알리는게 반대파 정치인들이 하는거 아냐?

 

한국 사회를 짱깨집 점심식사에 비유해서 설명해줄게. 대부분 사람들은 짱깨집에 여럿이서 점심먹으면 짜장 짬뽕 중에 하나 골라서 먹게돼. 그래야 식사가 한번에 나와서 빨리 먹고 같이 자리를 뜰수 있거든. 이게 대다수 한국인 성향이야. 자기 주관을 포기하고 사회적 공리 (메뉴가 동시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마치는 효율 추구)에 자신을 맞추는 집단주의 성향이 있는거지. 그런데 간혹 자기는 곧죽어도 자기 취향인 울면 우동 이런걸 쳐먹겠다고 고집부리는 진상이 튀어나와. 자기때문에 남들 식사가 늦게나오든 자기 식사만 늦게나와서 남들 기다리게 하든 상관없는 놈들이지. 그런놈들이 이 사회엔 부조리가 많으니 바꿔야 한다고 데모하고 정치판 뛰어들고 하는 소수의 시끄러운 놈들이지. 밑바닥 시민단체 노조부터 올라온 놈들

한국 정치 지형을 보자면 우파는 엘리트들이야. 자신의 사회적 성공 또는 금수저 등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나랏일까지 하고싶어하는. 옛날로 치면 사대부 권문세가 귀족 뭐 그런 족속들. 좌파는 위에 설명한 시끄러운 놈들이 무리를 지은거야. 개중엔 우파가 됐어야 할 놈들중에서도 급이 안되거나 소수파거나 해서 메이저에서 밀린 놈들이 용의 꼬리보단 닭대가리가 좋다고 좌파로 넘어온 놈들도 있지. 하지만 걔네는 소수고 좌파의 다수파는 시끄러운 놈들이야. 시민단체 노조 이런거 하면서 정치 입문해서 사회와 투쟁하며 살아온 놈들. 일본엔 시끄러운 놈들을 사회적으로 조져버리는 풍습이 있어서 이런 놈들이 잘 없지

첫 좌파정부라고 하는 김대중때는 사실 우파와 연정에 가까웠고 진짜 좌파 세상이 열린건 노무현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거야. 정확하게는 탄핵 역풍맞고 탄생한 노무현 2기 열린당부터. 이때 부동산 광풍을 통해 이 시끄러운 놈들중에서도 인생역전을 하는 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 시점부터 약 15년이 지난게 2022년의 지금인거야. 옛날의 시끄러웠던 놈들은 돈을 주댕이에 쳐물더니 많이 조용해졌고 그래서 요즘 시끄러운 년놈들은 페미라던가 개인사업자 노조 같은 새로운 부류들이야. 얘네는 구세대와 달리 못먹고 못입고 살던놈들은 아니거든? 앞으론 좌파도 양상이 많이 달라질거다. 어떻게 달라질진 나도 몰라

 

니가 보는건 이미 NGO라는 비영리단체 이름의 좌빨하등종것들의 가두리용 어용단체를 동원해서 지랄하는거임. 너같은 애들이 이런 여론선전선동에 쉽게 놀아나는거고.. 정상적인 민주 시민이라는 유권자는 대체적으로 =표=로 말하는거임. 괜히 자유민주주의의 =참정권=이 무서운건지 모름? 그렇기에 좌빨하등종것들이 계속 더 발작할 수록 통계주작질하면서도 그 통계 주작질이 현실과 괴리된게 나오면 더 크게 무너져가는 이유임. 이 나라 개돼지라는 국민이라는 종자것들이 무지하고 특히 민주화000질에 00나서 00질 못해 안달하는 하등종것들이지만 무지한건 아님.

 

보수정당이 정권 잡고 있는, 지금 지지율이 얼마이고 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뭔가 선동의 빌미만 제공되면, 방송언론들이 물어뜯어대면 그깟 지지율은 순식간에 한자리로 떨어짐. 광우뻥때도 목격했고, 탄핵사태때도 목격함. 언론이 완전히 좌빨갱이들의 소굴이지.

 

국개론 wwww
그러면서 지들은 부정선거랑 성상납 믿음 ㅋㅋㅋㅋ
아니 강용석 가세연 좋아하면 성상납 믿는것도 그냥 이해가 되는데
경기지사사건 땜에 얘네 손절헤놓고
이준석은 싫으니까 성상납은 믿음 ㅋㅋㅋ 병신들인가?
너희가 얘기하는 "미개" 라는 범주에 너희 자신이 완벽하게 들어간다

 

1. 정치 자체에 관심이 많지 않음
2. 취업, 생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함
3. 유튜브나 취미처럼 재밌는 것들이 많음
4. 선동자료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일일이 팩트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정보접근성, 전문성 없으니 체크 자체가 불가
5. 열심히 팩트체크하고 관심 가지면 얻는 것 >> 화
시간 노력 투자해서 얻는게 즐거움이 아닌 화딱지임

6. 귀찮음
이게 윗것들이랑 시너지 일으켜서 존나 강력함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에 관심 크게 가질 일 없음 ㅇㅇ

 

더쿠가니까 대가리빈 여초년들은 보수정권이 민영화 밑밥꺼는거라면서 끝까지 안믿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짱깨들 선동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심 심각함 이민준비해야하나 싶을 정도임

 

한국에 민주주의는 사치임. 수천년간 전제주의에 길들여진 나라라 민주주의 해봐야 소수 자기이득을 위해 선동하는넘들이 이리저리 대다수 사람들 선동해서 본인들 이득챙기고 끝이니. 괜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때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성장율 쭉쭉뽑고 범죄율 확떨어진게 아님.

 

탈원전 욕하면 패턴이
1 그럼 느그집앞에 원전 어쩌고
2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하는데? 이지랄
1은 어차피 태양력,화력도 환경 씹창내는거고
2는 이제 씨알도 안먹힘
난 탈원전 하자는 새끼는 걍 원주민처럼 살아야 한다고 본다 ㅇㅇ
아님 우리집 전기료까지 대신 내주던가

 

이제와서 아닌 척 하는 사람들 많은데,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올라간다는건 문재인 집권 초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말해오던 사실이고, 그래도 원전 위험한건 사실 아니냐면서 이 악물고 무시해온게 절대 다수다. 저 정신나간 놈들이 태양광은 아직 제 역할 못하고 있으니 그나마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하던게 러시아 천연가스로 굴러가는 화력발전소였고. 진짜 나라 말아먹을뻔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