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
표현의 자유 제한 과도 지적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내용정리
- 개인정보 보호·보안 43.5% 규제 관련 39.2% 선거법 위반 소지 4.6%, 명예훼손 2.5% 외설·과도한 노출 2.3%
- 불법적인 컨텐츠 삭제 요청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인, 기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조차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의 범위가 광범위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다른 나라는 대개 자율적 규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정부가 직접 도덕의 기준을 통제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지나치게 여론을 탄압하는 규제들은 조정되어야 한다.
- 각국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구글의 경우가 이 정도라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는 어느 정도의 정부 통제를 받고 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45794/
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 표현의 자유 제한 과도 지적
www.mk.co.kr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45797/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
www.mk.co.kr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1/05/450355/
[기자24시] 한국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많은 이유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브라질리언 왁싱` 관련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왁싱 시술자가 시술 과정을 A부터 Z까지 차분히 소개한다. 이번에는 왁싱 시술 과정을 소개하면서 중요 부위를
www.mk.co.kr
https://www.insight.co.kr/news/337522
한국 정부,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일본의 50배···툭하면 지워지는 이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보다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insight.co.kr
'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왠지 맛있어 보이는 서울우유 바디워시 ㅡㅡ;; (0) | 2021.05.20 |
|---|---|
| 투자자들의 눈물) 비트코인 단기폭락장 근황 (0) | 2021.05.20 |
| 대도서관 사기업(엉클대도) 집단퇴사에 대한 해명과 반응들 (0) | 2021.05.20 |
| 토지 임대부, 토지 환매부 주택 > 토지공개념 > 토지 국유화 (0) | 2021.05.19 |
| 기술진보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들 (0) | 2021.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