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 여론탄압, 컨텐츠 삭제요청 미국의 5.7배, 일본의 50배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
표현의 자유 제한 과도 지적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내용정리

• 개인정보 보호·보안 43.5% 규제 관련 39.2% 선거법 위반 소지 4.6%, 명예훼손 2.5% 외설·과도한 노출 2.3%
• 불법적인 컨텐츠 삭제 요청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인, 기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조차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의 범위가 광범위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다른 나라는 대개 자율적 규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정부가 직접 도덕의 기준을 통제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지나치게 여론을 탄압하는 규제들은 조정되어야 한다.
• 각국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구글의 경우가 이 정도라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는 어느 정도의 정부 통제를 받고 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45794/

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45797/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1/05/450355/

[기자24시] 한국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많은 이유

https://www.insight.co.kr/news/337522

한국 정부,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일본의 50배···툭하면 지워지는 이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