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부, 토지 환매부 주택 > 토지공개념 > 토지 국유화

변창흠후보자가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되면서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되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음

 

이명박정부때부터 도입이 논의되던 제도인데

 

이 제도는 원래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더 나아간 제도임

 

토지임대부 주택이라 함은 국가소유의 '토지'는 임대로 주고 

 

거기에 주택을 임대로 주는 것을 말함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 제도가 운영되어 왔음

 

당연히 땅은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만 구매했으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했음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점점 문제가 보이는거임

 

이 임대부 주택은 따져보면 땅은 정부, 즉 국민의 것이고 주택은 분양받은사람, 혹은 그 후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것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집값이라함은 땅값+주택값(콘크리트덩어리)임

 

그런데 소위 서울에 수십억하는 집의 대부분은 땅값임

 

콘크리트를 비싼 콘크리트를 쓰는것도 아닌데 주택의 가격은 차이나봐야 크지 않음

 

 

 

주택만 거래되므로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격이 점점 싸져야하는데 

 

정식분양받은 주변 집의 가격을 따라 올라가는거임 

 

실제로 분양받을 당시 1~2억하던 집들이 현재 15억정도 하는데 

 

임대부주택의 경우에도 13~14억정도의 시세가 형성됨

 

원래라면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거래되어야 하니까 처음 분양 받던 1억으로 계속 거래가 되었어야하는데.....

 

 

 

이게 왜이러냐 하니까 

 

건축물이 오래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거임

 

'설마 그냥 나가라고 하겠어?' 

 

그리고 그 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웃돈을 주고 사고팔고 해온거임

 

그러다보니 실제로 재건축시점이 되었을 때

 

당연히 정부소유의 토지니까 주택값만 보상받고 나가야 하는건데 

 

피켓들고 시위를 하게 되는거임

 

 

 

그런데 정부마다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시끄러운 경우에는 싼값에 토지를 팔고 

 

아니면 내보내고 하는 행태가 되어온거임

 

그런데 싼값에 토지를 판 선례가 있다 보니 

 

'우리는 왜 안해주냐!'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거고

 

 

 

그래서 나오게 된게

 

토지임대 환매조건부임

 

정부에 다시 판다는거지

 

혹시 팔게되면 시장에 팔지말고 정부에 팔아라

 

 

그런데 환매부 주택도 해본적이 있는데, 해보니까 인기가 없더라는거야(물론 지금은 이거라도 바로 분양되겠지)

 

한국에서 주택을 살때 심리라는게 그냥 거주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 차익을 통한 이득을 노리는게 당연한게 되었음

 

그러다보니 이 환매부주택은 미분양이 났었음

 

 

 

물론 이걸 극복할 방법은 있음

 

환매할때 주변 시세의 80%로 구매한다던가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겠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걸로아는데 이것도 그때그때 정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다고 함

 

 

 

 

 

정부 기조가 바뀔때마다 자산가치변동성이 심해지게되면, 결국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게됨. 김현미가 2017년부터 특히 올해 증명해버림.

부동산같은 큰 자산에 정부정책이 이빨도 안박히면 시장은 현금비중이 높은 상품(지방은 대장주, 서울은 15억 이상 현금구매만 가능한 아파트)에 집중하게됨

아마 내년 서울기준 6억짜리 아파트는 8~9억, 12억짜리는 15억 턱밑까지 쫓아갈듯 싶다.

 

시세 80%로 사들이면 그냥 부동산 투기를 도와주는거 밖에 더되냐

그냥 강한 정부가되어서 시장을 조정해야 맞음

지금처럼 세금이니 뭐니 개소리 하지 말고 원칙적인 정의구현을 해야함

 

그런 초강수는 목동부부참사 같은거 한 100명 나오면 고려할듯. 이 새끼들은 남의 처절한 불행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게 없음 개새끼들.

 

지금 서울엔 이런 정책을 시행할 정부 소유의 토지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임. 그래서 기존 땅소유자들에게 양해를 얻고 추진해야하는데, 양해를 얻으려면 당연히 이득을 보장해줘야 함. 그런데, 이번엔 계속 이익 환수해버리겠다. 임대 비율 높이겠다. 이러고 있으니 기존 땅주인들은 정책에 참여를 안함. 너라면 하겠냐고. 그래서 서울 신규아파트 공급이 박살났고 좋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 여기서 강한 정부라 하면 개인 재산을 몰수하든가 해야하는데,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면 그 부작용이 엄청남.

 

토지의 소유를 면적이 아니라 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문제임.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토지바닥면적 위의 공간을 개인 사유지처럼 다루고 있음. 면적이 아니라 부피의 개념으로 바꾸지 않는한 모든사람들이 대지지분을 낮추며 남의돈으로 재건축하여 새집에 사는 욕망을 버리지 못할 것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894515/

6년 새 390% 껑충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국가 소유…‘반의 반값 아파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8/04/219156/

토지공개념 시험?…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 사용권만 사업자에게 주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10년 전 실험했다가 실패로 끝난 바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이라는 새 공급 형태가 나타나면서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토지공개념과도 관련돼 있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7 

'토지국유화', 무엇이 목적인가, - 미래한국 Weekly

추 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인용도 뜨악하기만하다.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대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즉 자본의 사유화, 자유무역은 적극 지지하고 소득세도 폐지하는 대신 토지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