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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동성 정책이 만들어낸 배수진 환경(해외자료)

세학 2022. 12. 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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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동성 정책이 만들어낸 배수진 환경(해외자료)
전 IMF, 백악관 자문위원이었던 루비니 교수는 2022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측한 몇 안되는 학자중 한 명입니다.
그는 현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개인, 기업, 정부 등에 쌓인 막대한 코로나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의 위기는 코로나 시기에 지나치게 과잉된 유동성 정책. 부채 기반의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는 헬리콥터 머니, BBB정책, 고압경제 등의 이름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었고, 연준 또한 제로금리, 양적완화로 맹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 유동성은 역사적으로 유사 사례를 절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올랐고 이에 따라 극도의 자산가격 버블과 인플레이션의 지옥에 빠졌습니다.
연준은 매우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양적 긴축, 금리 인하 등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역시 하락추세를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소 낮추는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모기지 말입니다.
미국의 많은 중산층, 노동자들은 현 수준의 모기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 부채의 이자만으로 2052년경에는 전체 예산의 40%을 소비해야 할 지경이며, 그 수치는 2029년에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각종 기금들은 이미 적자를 시작했고, 2030년경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정부나 의회의 정치인들은 복지나 지출을 줄여 부채부담을 줄이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써 지지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기 급급합니다. 결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부채비율을 조절하는데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이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의 보편적인 습성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을 정도로 금리를 지속 인상한다면 그 이자는 개인, 기업을 넘어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디폴트는 미 달러의 그렇지 않아도 약화되고 있는 기축통화론을 부정시킬 것이며 미국의 패권지위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가져갈 수 없으며, 이미 현 수준만으로도 경제에는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이는 사회적 불만과 폭동, 파업 등의 형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좌파 우파 모두에게서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판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유에 대한 압제로 이어질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요인들. 역사적 인플레이션, 역사적 부채, 역사적 불만과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증오했던 자유시장,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비교적 평화로운 외교와 공급망 체계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