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YCC(일드커브컨트롤)(양적완화) 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론(요약)

일본 YCC(일드커브컨트롤)(수익률곡선제어정책) 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론(요약)

• 최근 일본은 YCC,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완화(10년물 금리 상승 억제 정책 완화)
• 이에 따라 급격히 일본 국채금리, 엔화 강세 현상이 발생
• 엔화 강세, 일본 금리 상승에 따라 앤케리 트레이드(저금리 일본에서 돈빌려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 EX) 인도 등)현상 축소론 발생
• 만약 급격한 엔화강세가 지속될 시, 엔캐리트레이드 포지션을 유지하면 투자처에서 환차손, 차환비용 증가(엔화 강세, 투자처 상대적 약세)(이미 일부분 발생)
• 이에 따라 엔캐리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론이 대두되었으나 본 자료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운용방식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일본 엔화 단기물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에 있고, 주요국과 비교했을 떄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극도로 낮은 수준.즉 일본의 저금리 매력도는 여전히 극도로 높은 수준
• 일본 엔화 장기 수익률은 1% 수준 미만으로 투자매력 없음
• 다만 단기적,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에 따른 엔화 추가 강세 가능성
• 엔화 강세 요인 중 외부적인 요인. 즉 달러 약세로 인해 이머징 통화가 대부분 강세가 발현되는 상황이라 엔화만의 일방적, 과격한 강세는 제한됨
• 2022~2023 캐리트레이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환차손 부담에 일부 포지션 청산 가능성 존재
• 결론 : 엔캐리트레이드 전략이 소멸할 정도의 이슈는 아님

이런식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오류다. 첫째. 다양한 논문을 통해 통화정책 대비 재정정책이 임금 등 저임금, 저자산 노동자의 수요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익히 증명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플레가 폭등한 것이 2021~2022년이다. 2. 통화정책은 인플레 이상으로 자산군의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다양한 논문들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 침체 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지 않을 그 어떠한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 3. 일본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극도의 저성장, 저인플레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플레를 막기 위한 저금리, YCC, 양적완화 등의 정책이며 이는 통화정책만 봤을 때는 합당하다. 물론 일본의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고, 나 또한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4.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재정정책만 이용하라는 것이 대개의 MMT론자. 솔직히 말하자면 좌익계(거의 대부분. 솔직히 거의 90% 이상의 MMT론자는 좌익이다)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 같은 정책을 펼쳤을 떄 2020~2022년과 같이 인플레가 폭증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5. MMT론자들이 말하는 주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금리를 유지한채로는 MMT론을 추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되어 정부 이자부담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의 미국 정부처럼 말이다. 다른 패턴으로, 그 비용을 중앙은행이 전부 매입하는 패턴을 이용할 시 무제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인플레가 폭등해버리고,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 폭발적인 증세가 강요된다(통화정책 경로를 부정하므로 MMT론자들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증세, 재정지출 감소 두 가지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좌익계가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불가능하다) 6. 다른 MMT론자들은 제로금리를 유지한 채 무제한 적자재정정책을 펼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2020~2022년에 배웠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략과 거의 차이가 없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과 동류의 뿌리를 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일본이라는 이유. 그리고 일본의 보수우파 정권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경제에 대해 상식정도만 있어도 이러한 비판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