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강아지 예산 연 1.5억 논쟁 썰

 

개드립에서 오셨던 분들도 거의 다 나가신 것 같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원래 하던대로 정치 관련 글도 마음껏 쓰겠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불편하던 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스스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 글 역시 정치 관련 글이므로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뒤로가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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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 강아지 예산 연 1.5억 논쟁 썰

[본 썰에서는 보수를 보, 우파인 나를 우, 좌파 두 명을 좌라고 칭하겠다. 결코 멸칭이 아니며 정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함이다]

 

2023 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정치이야기가 대화소재에 또 다시 떠올랐다.

 

우리 집안은 좌파, 보수, 우파로 나뉘어진 집안이고, 가급적이면 서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한다.

 

과거 대놓고 정치논제를 내놓은 적이 많았지만 서로의 의견이 평행성을 달린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 정치이야기는 보수-우파끼리, 좌익끼리만 교환한다.

 

하지만 그 날은 달랐다. 명절 특유의 분위기에 고양된 그 분이 정치이야기를 꺼냈다.

보 "광주에서 문재인 개 예산으로 연 1.5억을 쓴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저 말을 듣고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사실 정치논쟁은 내가 가장 좋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정치편향에 따라 확증편향된 정보만 맹신하며 논쟁하기 때문에 의견의 교류가 아닌 싸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매우 세다. 

 

 

어쨌든 화두는 던져졌고 좌가 먼저 반응했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논지는

좌 曰

단순 강아지 육성 비용이 아니다

국가 재산으로써 관리되어 비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받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받았으니 어쩔 수 없는 지출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

 

보수 曰

개 한 마리 기르는데 1.5억이 말이나 되느냐, 세금 낭비 아니냐

전에는 문재인이가 개 관리비로 수백만원을 청구해서 논란이 있었다. 이것 또한 말이 되나

문재인이가 데려갔으면 지가 알아서 비용 내서 길러야지 왜 자기가 데려갔으면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가

왜 하필 지자체에서 1.5억을 갖다 쓰는가? 개인이의 소유물이니 개인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우파 曰

1.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행태로 볼 때 1.5억은 아마 단순 유지비용이 아니라 이런저런 비용을 전부 포함한 금액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여가부 예산이 32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지만 그 금액은 순수하게 여가부 혼자서 집행했다기보다 여가부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부 끌어모아 그 정도 예산이라는 예시가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경비, 수의사, 동물원 관리인력, 식사 이런 비용뿐 아니라 강아지가 머물게 될 낙후된 우치공원(패밀리랜드)의 개보수 비용, 기타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기타 관련사업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일 것이다.

2. 보수는 정치 관련인들과 실제 많이 엮여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정부 사업이라는 것은 본래 다 해쳐먹는 놈이 있는 법이다. 당연히 같은 계파에서 관련 수주를 전부 따낼 것이고, 약간 마진을 붙여 냈을 수도 있다.

3. 애초 북한에서 받은 개는 단순히 강아지 한 마리로 취급할 수 없다. 일종의 이념과 정치 방향성에 대한 상징이다. 보수진영에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재인 퇴임 이전에도 해당 강아지의 거취에 대한 비판을 했다. 문재인 퇴임 당시에도 문재인이 데려가라는 주장, 문재인측은 놓고 가겠다는 주장이 부딪혔고, 이후에도 유지비용 청구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측에서는 북한과의 연결고리, 북한에 대한 완화적 스탠스를 증명하는 포지션인 것이다. 즉 강아지 관련 논쟁은 단순히 강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논쟁거리다. 이를 단순히 강아지 한 마리로 취급할 순 없다. 특히 북한에서 받은 일종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외교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보수 입장에서는 북한, 북한에 완화적 스탠스를 보이는 좌파가 고깝기 때문에 강아지 역시 처분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포지션을 취하고 싶을 것이나 이미 받아버린 것이기에 외교적 상징물로써 최소한의 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유사 사례로는 판다가 있다. 박근혜 시절 판다를 받아온 것을 기억하는가. 당시 임대료, 관리비만 한 마리에 약 8억으로 알려졌던 기사가 있었다. 단순히 식사만 챙겨주면 된다면 연 8억(확인결과 두마리 기준 임대료만 연 10억)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상징물로써 여러가지 마케팅 비용 등을 추가한다면 금액이 불어날 수 있다. 이는 이미 받은 이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보수 曰

그렇다고 해서 1.5억을 쓰는게 맞나? 비용을 쓰려면 개인이 지불하라. 왜 지방의 세를 쓰는가

 

좌 曰

찾아보니 단순 강아지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며 국가 소유이다

수백을 청구한 것 역시 인력에 대한 비용, 식비 등이 추가된 것이다. 과거 문재인이 관리하고 있을 때라면 상관없었겠지만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면 우가 말한 것처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수 曰 

그리고 강아지 새끼는 누구 것인가. 왜 하필 새끼를 까게 만들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가.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확산시킨 것이 아닌가

 

좌 曰

내가 동물농장을 자주 봐서 아는데, 새끼는 본국의 소유물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잊어먹었음 잘 기억나지 않음)

 

우파 曰

보수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안을 비판해왔고, 좌 역시 이에 대해 오래 옹호해왔다. 문재인의 대통령 퇴임시기 윤석열은 국가 소유물을 문재인에게 데려가라 종용한 듯 보이고, 문재인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어쩄든 받아들였다. 이후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자 그것 또한 논쟁이 발생했다. 이후 광주시장 강기정이 받아들인 것은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완화적 스탠스를 보이겠다는 민주당의 포지션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강아지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정치이념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지방의 예산 1.5억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 

또한 강기정이 받아들인 1.5억 예산이 단순히 지방 이슈라고 볼 수 없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과거 알기로 3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확보한 통계에서는 36%) 얼마를 쓰든 어차피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회계구조상으로는 몰라도 어차피 일정비율 국세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근혜의 판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 8억가량의 관리비가 든다고 한다. 그것 어디에 두던지 이문이 남겠는가. 어차피 외교적 상징물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풍산개 관련 과잉예산이라는 논지로 비판한다면, 중공의 판다 역시 같은 논지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는 박근혜를 비판할 수 없다. 왜냐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비판한 논지로 스스로가 비판된다면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보수 曰 

이상한 논지로 몰아가지 마라. 이거랑 그거랑은 다르다

 

우파 曰 

아니 같다. 외교적 상징물에 과잉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가지고 동일한 논제가 상대방에게 발생했을땐 비판하고, 자신들에게는 비판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것은 명백한 내로남불 사례다. 과잉예산으로 비판하고 싶다면 북한 풍산개를 비판했을 때 박근혜의 판다 역시 동시에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박근혜가 중국에서 받아온 판다의 과잉예산에 대해 비판해보시라.

 

 

이후 우야무야 논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