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피크코리아. 저출산 한국은 진짜 이제 끝인가(연구자료 및 데이터)

2024 피크코리아. 저출산 한국은 진짜 이제 끝인가

 

결론

한국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문제,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저성장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전망 등 여러 요인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과 건설투자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은 조금이나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 테이터 10가지

1. 중국의 비중이 감소한 이유: 중국의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만신창이와 고용시장의 불안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OECD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하고, 2024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object Object],).

3. 생산가능인구 감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2060년에는 2천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object Object],).

4. 생산성 문제: 한국의 노동시간당 전 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이 OECD 38개국 중 28위로 낮아, 생산성 문제가 심각하다

5. 급락하는 잠재성장률: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01~2005년의 잠재성장률이 5.0~5.2%에서 2016~2020년에는 2.5~2.7%로 급격히 낮아졌다

6. 경제성장률 전망: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에서 2.3% 사이로 전망되며, IMF 전망치에 따르면 2022~2023년 2년 합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1%로, 41개국 평균 5.9%보다도 낮다

7. 부동산 시장의 위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업계 연쇄부도가 걱정되며,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4,800억 원에 달한다

8. 글로벌 전망: 골드만삭스는 2075년에 한국이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하고, 낮은 잠재성장률 고착화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object Object],).

9. 경제성장률의 하락: 2021년 4.1%에서 2023년 1% 초반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며, 2024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10. 미래 전망: 2024년은 조금이나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한 원인

2022년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주로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글로벌 IT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침체가 있습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장기 하락세

OECD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하고, 2024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2023년이 처음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3년(3.5%) 이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