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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준(중앙은행)의 중립성 2023 증시와 경제 성장률, 인플레율이 예상 이상이었던 이유

세학 2024. 2. 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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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준(중앙은행)의 중립성
2023 증시와 경제 성장률, 인플레율이 예상 이상이었던 이유
  • 연준 위원들의 정치 후원금 편향성(민주당 비율) 
  • 2012 - 약 70%, 2014 - 약 50% 2016 - 약 80%, 2020 - 약 85%, 2022 약 80%, 2024 약 95%
  • 연준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인간은 모두가 주관적이며 가치편향적이다. 절대적인 선을 지향하는 이는 거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해받을 수도 없다
  • 연준 위원들 또한 겉으로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던 어떠한 점의 정치적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 현재 연준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에 나올 연준의 움직임 또한 짐작해볼 수 있다
  • 2023 FOMC에서 파월은 연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래도 친민주당적 인사가 많았던 연준은 현재 바이든 정부 이후 거의 100% 가깝게 친민주당 인사로만 차있다
  • 연준의 전통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이고, 이후 양적완화 등의 명분으로 완전고용이 추가되었다
  • 즉 다시 말하자면 연준의 목표 중, 전통보수적인 가치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좌파적인 가치는 완전고용(경기부양)이라 하겠다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역사적 유동성, 코로나 공급망 쇼크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고점돌파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니 유동성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던 연준의 행태는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도 있다
  • 또한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이자 전 연준위원장이었던 재닛 옐런 또한 고압경제론이라는 인플레이션 가중 경제정책을 주장했다
  • 연준의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 바이든 정부 이후 바이든은 4명의 연준 이사를 교체했고, 이 중 3 명은 전형적인 비둘기파로 확인되었다
  • 그들의 이름은 쿠들러, 제퍼슨, 쿡으로 이들은 모두 오바마 정부 인사였거나 노동, 빈곤 등 좌파적 견해에 집중해 연구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 따라서 정권 교체 및 이후 연준 위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지 않는 이상 연준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에(유동성 확대) 중점을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 현재 인플레이션은 2% 안쪽으로 들어오며 다시금 금리인하론이 강화되고 있다
  • 트럼프가 임명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에 대해 나름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원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 민주당, 백악관,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당성, 건전성 논쟁 논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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