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성 보호주의의 역사

내용정리

아르헨티나는 과거 부국이었다.

1916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폴리토 이리고엔의 정책은 아르헨티나를 망가뜨렸다.

그의 정책은 국유화, 임금인상, 환약세 보호무역주의이다.<유치산업보호론>

초기에는 수입의 메리트가 없어지니 국내 업체가 성황이었다.

보호주의 틀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하락했고, 동시에 원자재 가격이 높게 되어 수출이 하락했다.

무역수지는 적자. 외화 부족, 국가 재정 고갈, 부채 증가.의 결과를 낳았다.

 

현재 좌우를 막론하고 세계에는 포퓰리즘성 보호무역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백신, 원자재, 기술, 생산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국산품(일자리, 상품, 서비스 등)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것처럼 알려져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과거 관세제나, 쿼터제 등 수입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했을 떄,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익을 본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원가가 올라가 실제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는 타 국가 대비 매년 1% 정도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논문도 있다.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12&t_num=13610852 

최용민의 글로벌 경제 톡톡 5 코로나 이후 포퓰리즘에 기댄 무역보호주의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