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의 비정규직 비율은 왜 늘어나기만 할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문재인 전정권 말기 대비 현정권 말기 비정규직비율 상승률 +17.1%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원인은 모른다. 우연히 찾은 자료의 결과가 그리 나왔을 뿐

좌파정권의 비정규직 비율은 왜 늘어나기만 할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문재인 전정권 말기 대비 현정권 말기 비정규직비율 상승률 +17.1%

문득 궁금해져서 국내 비정규직 추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언제나 말하지만 나는 그저 현상과 사실 그 자체가 궁금한 사람으로써 그 어떠한 데이터 조작도 하지 않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내가 경제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말경으로, 그 이전에는 국가 데이터는 거의 뒤져보지 않았다. 2016년 이후 정치와 경제 이론, 자산시장, 경제지표 데이터를 연결하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의 현상에 대한 이해는 없다. 

 

최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견해가 많다. 크라우드잡, 긱잡, 플랫폼 노동 등도 개인사업자니 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대우. 혹은 비정규직만도 못한 대우다. 그들은 상대적 자유를 얻은 대신 대개 저임금, 저요율 노동에 매몰된다. 사회적 지위도 대개 낮다. 나는 궁금해졌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추세적 경향이 있는게 맞는가? 만약 맞다면 그 변화기점은 언제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문득 통계를 찾아보았다. 통계를 찾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치 관련 조사를 하려고 한게 전혀 아니었음에도 명백한 방향성이 보였던 점이 충격적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비정규직이 폭등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보면 2018~2019년에 1차 폭등, 2020~2021년에 2차 폭등이 있었다. 코로나는 2020년으로 2021년은 기저효과로 경기가 대폭등했다가 쿨다운되는 상황이었다.

 

• 요약
• 노무현, 문재인 좌파정권의 연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연평균 비정규직 비율보다 약 2~3% 포인트 높았다
• 전정권 대비 평균 비정규직 비율 상승률은 이명박 -1.8%, 박근혜 -1.2%, 문재인 +9%로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명백히 크게 증가했고, 보수정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 전정권 말기 대비 현정권 말기의 비정규직 비율 상승률 역시 이명박 -9.2%, 박근혜 +0.9%, 문재인 +17.1%로 이명박은 비정규직을 줄였고, 박근혜는 현상유지,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치명적으로 많이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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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정리
• 노무현 비정규직 비율 연평균 35.5%, 문재인 비정규직 비율 연평균 35.4%
• 이명박 비정규직 비율 연평균 33.7%, 박근혜 비정규직 비율 연평균 32.5%
• 전정권 대비 연평균 비정규직 비율 상승률 : 이명박 -1.8%, 박근혜 -1.2%, 문재인 +9%
• 정권내 비정규직 비율 변동폭(%포인트) : 노무현 +3.2, 이명박 -1.3, 박근혜 +0.6, 문재인 +5.5
• 전정권 말기 비정규직 비율 - 현정권 말기 비정규직 비율(%포인트) : 이명박 -3.3, 박근혜 +0.3, 문재인 +5.6
• 전정권 말기 대비 현정권 말기 비정규직 비율 상승률 : 이명박 -9.2%, 박근혜 +0.9%, 문재인 +17.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5002&conn_path=D9&vw_cd=MT_GTITLE01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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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조사해보았다] - 김영삼~문재인 증세율 압도적 1위 문재인. 감세율 1, 2위 이명박, 김영삼(조세부담률 증가율)

김영삼~문재인 증세율 압도적 1위 문재인. 감세율 1, 2위 이명박, 김영삼(조세부담률 증가율)

삼~문재인 증세율 압도적 1위 문재인.  감세율 1, 2위 이명박, 김영삼(조세부담률 증가율)

김영삼~문재인 증세율 1위 문재인

김영삼~문재인 감세율 1위 이명박, 김영삼. 통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었음

• 요약
• 김영삼~문재인 구간 증세율 1위 문재인 26.6% 압도적
• 김영삼~문재인 구간 감세율 1~2위(독보적) 이명박, 김영삼
• 해당구간 대부분의 대통령은 증세를 했으나 이명박, 김영삼은 실질적으로 감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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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율 계산방식 (임기말-임기초)/임기초
• 증세율 계산방식은 임기초 대비 임기말에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는가를 확인하기 위
• 증세율 계산방식 1. 임기초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 1. 93~98)
• 증세율 계산방식 1은 임기초년도, 임기 말년도까지 해당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방식
• 증세율 계산방식 2. 임기초의 차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2 94~98)
• 증세율 계산방식 2는 임기 초년도~임기말년도까지 해당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방식 
• 박근혜의 경우 조기탄핵 당했으므로 증세율 6년이 아닌 5년으로, 증세율 5년이 아닌 4년으로 적용
• 통계를 90~22까지만 적용한 이유는 통계청의 해당 자료가 해당 시기까지밖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최하단 데이터 첨부)
• 윤석열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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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추가
• 출산율 감소율과 증세율은 상당부분 동행하고 있음. 하지만 출산율 감소율과 증세율이 어떠한 원인으로 동행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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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값
• 계산방식 1 - 대통령별 증세율 : 김영삼 -1.25%, 김대중 +12.03%, 노무현 3.95%, 이명박 -7.61%, 박근혜 +10.59%, 문재인 26.60%
• 계산방식 1 - 증세 대통령 : 문재인 1위 26.60%, 김대중 12.03%, 박근혜 10.59%
• 계산방식 1 - 감세 대통령 : 이명박 1위 -7.61%, 김영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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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식 2 - 대통령별 증세율 : 김대중 -2.47%, 김대중 +11.32%, 노무현 10.18%, 이명박 -2.30%, 박근혜 +9.94%, 문재인 +19.60%
• 계산방식 2 - 증세 대통령 : 문재인 1위 19.60%, 김대중 11.32%, 노무현 +10.18%
• 계산방식 2 - 감세 대통령 : 김영삼 1위 -2.47%, 이명박 -2.3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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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 [조사해보았다] - 문재인 정권 출산율 감소율 25.8% 근래 정권 내 최악(2023 업데이트)

노태우~문재인 정권별 출산율 감소율

• 임기초~임기말 출산율 감소율 방식 (최종 방식)
• 노태우 출산율 감소율 약 6.7%
• 김영삼 출산율 감소율 약 11.4%
• 김대중 출산율 감소율 약 18.6%
• 노무현 출산율 감소율 약 0%
• 이명박 출산율 감소율 약 0%
• 박근혜 출산율 감소율 약 11.3%
• 문재인 출산율 감소율 약 25.8%

• 임기초 - [(임기 다음 해~임기 종료 해)/임기)] 방식 (임기 내 영향력 방식)
• 노태우 출산율 감소율 약 -10%(출산율 10% 증가)
• 김영삼 출산율 감소율 약 8.1%
• 김대중 출산율 감소율 약 14.7%
• 노무현 출산율 감소율 약 2%
• 이명박 출산율 감소율 약 -2.8%(출산율 약 2.8% 증가)
• 박근혜 출산율 감소율 약 2%
• 문재인 출산율 감소율 약 18.8%

 

 

• 요약
•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문재인 정권의 출산율 감소 영향력은 노태우~문재인 정부 중 최악이다
• 그 어떤 변명을 하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출산율 감소에 파멸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만약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출산율 감소율 역시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