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와 GDP성장률간에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걸까? 조사해보자

결론

1. 부채의 증가와 GDP 성장률의 하락간의 명확한 단 하나의 논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2. 다만 부채가 과도하게 올라갈 때, 대응할 수 없는 국가는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부채가 낮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무조건 높다는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단기적으로 부채를 늘리며 경제 성장을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용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면 부채를 줄이는 것이 권장되나 부채를 늘리는 정치 세력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6. 시장이 증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겠다. 높은 세율의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낮을까?

 

 

https://www.facebook.com/byungtae.lee.kr

이병태

[정부의 빚을 늘려면 경제가 활성화 되나?]

아래 그래프는 GDP 성장과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빚을 빨리 늘리는 경제일수록 저성장으로 간다.

정부가 휘질러 쓰는 돈이 많을수록 민간이 효율적으로 배분할 자원을 공무원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성장으로 간다.

확장적 재정의 유혹은 정치인들에게는 언제나 크다.

남의 돈으로 선심은 자신들이 쓰기 때문이다. 이것이 권력의 마약과 같은 것이다.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국민이 현명한 것이다.

 

 

 

 

저성장 국가들의 평균적인 GDP대비 부채비율을 확인해볼 것이다.

만약 고부채가 국가 저성장을 만들어낸다면, 고부채 상위권 국가들은 동티어 대비 저성장을 하고 있는걸까?

 

일반적으로 동티어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낮은것 같기는한데... 혹시 모르니 반대의 경우도 알아보자.

 

부채가 적으면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을까?

 

아.... 딱 보자마자 이것도 아닌것 같은데......

 

뭣이라냐 이게....

 

최근 높은편이긴 한데 상당히 등락폭이 심하구먼. 전형적인 안정되지 못한 경제.

이쪽도 그닥...

얘네는 상당히 괜찮은데 그놈의 이슬람 이슈만 아니었어도...

 

결론.

 

부채가 많은 국가들 중, 이상하게 원유생산국이 많다.

 

이들 국가는 대개 단순히 유가 문제뿐 아니라, 내전 등 정치/지정학적 문제가 다수 쌓여있어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2티어에 유럽 국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대개의 부채가 많은 유럽국가는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경제가 1티어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채만 많아지게 된다면 경제 성장이 낮아지게 된다는 추정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부채만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알 수 없었지만, 비율상 부채가 적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의 비중이 높기는 하였다.(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부채가 제로 수준에 가까운 것은 잇점이 없는걸지도 모르겠다.(최상위권의 국가 성장률이 낮다)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봐야겠다.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90733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채무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켰다.(금리 상승, 금융 스트레스 완화)

단기적으로는 금융 불안, 성장률 저하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금융불안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채무의 영향력이 하락하였다.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289789 

공공 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수지의 개선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https://joohyeon.com/188

[긴축vs성장 ④]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1. 중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혹은 끼친다고 알려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threshold는 존재하지 않는다18.
2. 오히려 과도한 정부부채가 중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약하다19.
3. 부채경로(the trajectory of debt)는 정부부채 규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큰 영향력을 끼친다. 정부부채 규모가 과도하더라도, 그것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높다20.

보고서 저자들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GDP 변동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2" 라고 말하며, 과도한 부채가 경제상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부채 규모가 과도할수록 조기 재정집행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https://joohyeon.com/115

[긴축vs성장 ②]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 그럼 부채 규모 축소없이 끝없이 부채를 증가 하나? 

-경제가 안정 가스 때 부채를 부채를 부채로 사용한다

 

확장 정책으로 GDP가 증가 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성취 든다고하더라도 "그럼 부채의 절대 규모를"그럼 부채의 절대 규모를 위해 노력없이 증가해야 하나? " 라는 의문은 남아있을 수있다. 그러나 Paul Krugman은 그런 주장을하고있다.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 들었을 때, 부채의 절대 규모 축소에 나서는 것이 말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며 느끼는 점. 이 같은 경제 논리를 인용하는 것은 대개 좌익이고, 좌익은 어차피 경기가 호황기에 다다라도 긴축을 하지 않잖아? 경기 침체기에 재정지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부채증가보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이 간다. 하지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도 긴축 안하잖아? 예를 들어 바이든의 6조 적자예산처럼>

 

그리고 말을 피해가고 있는데, 적자재정지출 이야기 하는 놈들 치고 증세 이야기 안하는 놈은 본 적이 없다. 증세 이야기 안하더라도 실제 증세 안하는 놈들은 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