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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부실하다??

세학 2021. 6. 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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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신분세탁 가능하다면서

 

옆나라 중국 일본도 지문 다 찍고 등록하는 데 무슨... 동유럽국가나 남미국가 말하는 거겠지...

 

일본도 가능함. 일본도 저런 등록제도 한국보다는 덜해서 신분세탁해서 사는 경우 있음

 

일본은 전문적으로 신분 세탁 해주는 업체가 있던데??

 

일본이 세계 최 장수 국가인데

그 이유로 유족들이 노령연금을 타려고 사망신고를 안해서 그런 영향도 있다는 의견도 나옴

 

일본 중국은 지문날인 외국인에 한해서 할걸 내국인 전부 등록되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임

 

우리집에 1년에 한번씩 통계청에서 조사나올때 있었는데, 존나 귀찮긴한데 다 해주면 상품권 몇만원어치 줘서 나름 개꿀이었음

 

그 아줌마들도 주민등록상 구성원은 이미 알고있음

다만 그놈이 여기 있는가 확인차 방문한것뿐

 

인구 총조사가 주민등록만으로 알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 애초에 아주머니들이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다 그 주민등록에서 나옴.

 

한국도 인구조사 하고 전입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통반장들이 조사비스무리함 인구조사 알바가 개꿀이였는데 3일정도 일하고 60만원쯤 들어왔던거 같음

 

주민등록증처럼 의무화는 아니여도 유럽쪽은 신분증 대체할만한건 다잇음

 

영국은 국토의 70%가 주인을 모르는 땅이라고 들었는데 (70%가 맞는지 모르겠다 여튼 많았는데)

 

저거 때문에 미국에서 투표하는 데 법적으로 정해진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인종차별이나 투표 방해 문제로 번지는 걸 처음 봤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됐음.

 

주민등록제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당장 미국만 봐도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서 운전면허증이 보편적임 신분증임.

 

면허증이나 여권정도 아닐까..

 

문제는 면허증이 없거나 여권 발급을 안받으면 적절한 신분증이 없어서 투표 같은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단 소리 ㅋㅋㅋ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당연히 있긴 한데, 미국을 예시로 들자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게 사회보장번호임

근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엔 사회보장번호가 적혀있지는 않을 뿐더러,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가 아님

그래서 다른 주에 넘어가서 위조 신분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는 점

 

미국은 국세청이 얼마나 무서우면 범죄자랑 불법체류자도 세금은 낸다고 하던데

 

전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도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심한거지

 

아 징병해야되서 안된다고옼ㅋㅋㅋ

 

맞는말이긴 함... 우리가 엄청 익숙해져서 별로 이상하다 안생각하는데 다른나라에서 보면 좀 심해보이긴 할거임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실거주자인지 아닌지 반장 이장 통장한테서 연락온다

도시지역이면 대체로 연락안오지만 시골지역이면 확인차 연락 옴

 

아 통반장들이 쓸데없이 와본다하는게 저런거때문이구나

 

아 한국은 이미 포스트 시빌워 상태였구나

 

한국도 주민번호 제도가 김아보카도 사건 이후로 생긴거네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독재정부 힘으로 생긴건가봄

 

한국 배경으로 범죄물 추리물 쓰는 사람들은 대단한거임ㅋㅋㅋㅋ

 

이게 다 같은민족에 같은언어쓰는 위쪽 미치광이로켓맨형재단때문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