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확립한 사회주의 추구 방법론. 개량적 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
- 사민주의의 특징.
- 수정 마르크스주의.
- 간접민주제(혁명적 사회주의 배격)
- 소득재분배
- 복지국가
- 평등 지향
- 케인즈 경제학
- 적자 재정정책(부채를 무한정 쌓아나가면 그리스 꼴, 부채를 조정하면 독일 유형)
- 큰 정부
- 국가 개입주의
- 고율의 세금
- (독일 등 기준 국민부담율 40~45%. 대한민국 국민부담률 22->27%로 상승 중)
- 막대한 증세
- 자본주의와의 부분 타협
-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 남유럽 등의 사회경제 정책과 관련.
-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호황기 때에 한정되어 유지가 가능한 체제.
- 풍부한 자원 등 경제적 자원이 없을 경우 내수경제반으로는 불가능한 시스템.
- 기초 생산수단의 공유(국유화)에 대한 공산주의 대비 소극적 동의
- 이 모든 것의 완성형을 '사회주의' 로 본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B%AF%BC%EC%A3%BC%EC%A3%BC%EC%9D%98
사회민주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 관련 문헌 • 라살, 《노동자 강령》 (1862년) • 라살, 《독일 국민노동협회에 보내는 공개 서한》 (1863년) • 라살, 《자본이란 무엇인가?》 (미상) • 러셀, 《독일 사회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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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82%AC%ED%9A%8C%EB%AF%BC%EC%A3%BC%EC%A3%BC%EC%9D%98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 관련 문헌 • 라살, 《노동자 강령》 (1862년) • 라살, 《독일 국민노동협회에 보내는 공개 서한》 (1863년) • 라살, 《자본이란 무엇인가?》 (미상) • 러셀, 《독일 사회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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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뺀 개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나?
FreeMarketEssay_272.hwp자유 뺀 개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나?최근 국회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의 비정규직 제도 폐지, 정리해고 금지, 노동자 경영 참여, 사회적 경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
www.hayek.or.kr
https://news.v.daum.net/v/20110922024111556
헌법 골간은 자유-사회민주주의.. 양 날개가 '민주주의'로 포괄
■ '자유민주주의' 용어 왜 문제인가'경제민주화''노동권' 등 헌법의 사회민주주의 요소.. 보수진영에선 삭제 주장자유민주주의를 시장자유주의·반공으로 왜곡되고 좁게 해석교육과학기술부가
news.v.daum.net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3165000004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헌법 논쟁으로 번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되자 교육계 외에 정치권과 법학계 등 다른 부문에서도 논쟁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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