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 증세 + 공공임대 + 부동산 국유화 + 자본소득-혐오, 증세, 규제, 징벌
- 토지 보유세(증세) > 기본소득 재원
- 종합 부동산세 증세
-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 부동산 거래규제 강화
-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자본소득에 대한 징벌적 증세 및 규제
- 토지공개념 3법 규제
- 공무원 부동산 거래 감시제 + 2주택 이상 보유자 승진 탈락
- 택지소유상한법 규제
-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
- (정부가 집값 하락하면 매수 및 임대, 집값 상승하면 매도)
- 민간분양(최대한 억제)(중국식 토지국가보유제)
- 개발이익환수법(재개발시 개인 이익의 50% 국가가 징수)
-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증세
-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 시장 전반의 거래 감시 및 징벌
-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주체가 사회적 기업. 이 기업에 정부가 금융, 제도적 지원)
- 주거법원(위헌적 토지공개념3법의 합법화)
- 문제점
- 극단적인 반 시장정책
- 반 경제학적 경제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없음.
- 무식의 극치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부동산이 상승했다"
- 글로벌 부동산 전체가 장기 대상승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 https://gang8806.tistory.com/549
- 무식의 극치 "싱가포르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된 것은 국가가 토지를 매입했기에 가능했다"
- 그럼 싱가포르가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국가가 토지를 다 풀어줘서 상승한 것인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 동기간 내 싱가포르 GDP 성장률이 하락하며 동시에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이후 부동산 가격은 재상승했다.
- 과도한 유동성 정책에 대한 이해와 반성 없음
- 유럽에서 왜 임대주택을 100% 하지 못하는지, 많아봐야 30~40% 하고, 그마저도 나머지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음
- 중국에서 토지 국유화를 하여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가에 대한 이해없음
- 이제껏 정부의 실패와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과정을 시장의 책임, 및 대중의 책임으로 전가
-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모독
-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 내용(제한없이 한도 끝도 없이 증세/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매입 및 재매도 정책을 위한 최소재원 약 400조 수급 불능(이마저도 10% 수준에 불과)
- 집값이 오를 시 정부가 주택을 매도하게 할 경우 임차인의 행적 문제(부작용을 안정화하려면 결국 정부가 매수자를 강제할수밖에 없음)
-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극한 위법
- 공공임대주택, 반값 아파트로는 시장 수요를 온전히 충당할 정도의 공급 및 예산은 불가능하다.
최배근의 이념 경제학과 무지의 소치에 대해 반박하겠다
먼저 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바는, 경제학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저 이념일 뿐이다. 경제학이 최배근 교수가 말하는 그딴 것이었다면, 나는 애초에 경제학에 대해 관
gang8806.tistory.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707/107845656/1
[사설]실패한 文정부 부동산정책 가속페달 밟는 이재명·이낙연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제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적이 아닌 부동산에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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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6609
[여심야심] 이재명 “기본 주택”·이낙연 “토지 공개념”…‘부동산 정책’ 경쟁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며, 대권에 도전한 주자들이 앞다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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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토지공개념 정책, 유권자 설득해야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를 통한 비필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를 밝혔고, 이낙연 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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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0726577
'이재명 청문회'로 끝난 與 3차 토론회…부동산정책 비판도 [종합]
'이재명 청문회'로 끝난 與 3차 토론회…부동산정책 비판도 [종합], 박용진 "기본소득, 김 빠진 사이다 아닌가" 추미애 "바지 발언, 사과하라" 이재명 "유감" 文 부동산 정책 실패·공급확대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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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706009900641
이재명·이낙연, 부동산정책 경쟁…尹, 탈원전 비판 행보
이재명·이낙연, 부동산정책 경쟁…尹, 탈원전 비판 행보[앵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예비경선 레이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오늘도 늦은 밤 세번째 TV토론회가 열리는데요.국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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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363004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실현하고 불로소득 차단한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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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79097
민주당 대선경선 토론 '부동산 정책' 대결...이재명 '바지' 발언 사과 :: 대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8명은 6일 진행한 3차 TV토론회에서 부동산 등을 두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www.daejonilbo.com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7/02/L4USRBULDVGRNOSIXIT256NIQM/
부동산, 시장 아닌 국가가 통제? 이재명 “정부가 매매해 집값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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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07/JW75H3CS5ZAGHIBVJXPIX37TGU/
윤희숙 “아파트가 정부미냐” 이재명·이낙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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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7/07/I5ZNNHABGFAKROYUMMZPUIDXPU/
윤희숙, 이재명 향해 “아파트가 정부미도 아니고, 정말 허무맹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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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7070817001
윤희숙 “허무맹랑함에 원리주의 합쳐져 감당못할 얘기들 나와” 이재명 맹비판
문재인 정부를 ‘탈레반’에 비유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들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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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655229/
윤희숙, 이재명 주택매입 공약 저격…"아파트가 정부米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택매입관리공사`(가칭) 신설 공약에 대해 "아파트가 정부미(米)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평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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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inmoongo.net/142110
≪신문고뉴스≫ 이재명 ˝부동산정책 실패, 관료들 책임 커...투기자산화 막아야˝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공공
www.shinmoongo.net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08542
[이슈체크-이재명 주택정책上] 문제는 ‘땅값’이야!…내집마련‧이자부담 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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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7071552001#c2b
“관료들이 저항” “무거운 책임감”···‘부동산 실패’ 바라보는 대선주자들 속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입 모은 부동산 문제의 책임 소재...
www.khan.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9590&code=11121100&stg=wm_rank
부동산정책 대결… 이재명은 “징벌” 이낙연은 “증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계획이 포함된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동시에 집값 안정의 최대 걸림돌로
news.kmib.co.kr
https://www.fnnews.com/news/202107061214115729
이재명 "부동산 대폭락 대비해 공공주택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권 유력
www.fnnews.com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1311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공공주택 공급하고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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