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약사 직업 추구권을 규제하는 대한민국 법원과 정부

 

 

요약

• 고3 남자 수험생은 수도권 여대에 편중TO상 약대에 진학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동률의 점수일 때, 약대에 가는 남성은 여성부다 훨씬 불리하다.
• 일반 대학에 여대 약대에 남성도 진학할 수 있게 하면 차별은 해소된다.
• 각 대학별 TO 제한을 풀어버리면 남성차별은 해소된다.
• 서울 약대 TO 중, 여대 약대의 비중은 약 55%이다.
• 수도권 약대 TO 중, 여대 약대의 비중은 약 35%이다.
• 국가가 일일히 나서서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애초에 이러한 행태를 만들어낸 것이 정부이다.
• 2019 입학정원 남성차별에 대해 위헌확인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직업권 보장(간접 여성할당제)를 위해서 이 같은 행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여성이 교육적 불이익을 받던 시대의 행태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 시대에 교육적 불이익은 소멸되었다.
• 여성계에서는 여성 권익을 위한 제도는 필요하지만, 양성평등이라는 잣대는 필요없다고 한다.
• 여성계에서는 과거 여성 위주로 약사 직업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이게 현 약대 입시의 현실이다.
인서울에서 여자만 지원가능한 여대약대 단 4개의 정원이
양성 모두 지원 가능한 경상,인제,경북,계명,원광,우석,전북,목포,순천
9개대학의 모집인원의 합과 비슷하다.
예시를 들면,
예시1. 이화여대 근처에 사는 피트 270 받은 서울대 화학과 23살 남자도 이화여대 약대는 원서조차 쓸 수 없다.
예시2. 피트 260정도를 받은 서울에 거주하는 남자는 서울에 있는 4개 여대약대에 쓸 수 조차 없고, 지방에 있는 약대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3. 나이가 어린편이고 대학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학점과 토익이 꽤 좋은 피트 230점 정도의 남자는 결국 내년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스펙의 여자였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래 놓고 여자는 피해자다
걸스 캔두 애니팡하며
양성평등을 외치는 일부 무리들...
남자들은 진짜 바보인가?
요즘 여자들 자기들 조금만 불리한거 있으면 난리 난리치고 기사화 시키는데
인생이 걸린 그것도 전문직 약사의 TO문제에
저렇게 많은 인원을 여자만을 위해 배분하는게
현 시대에 맞는것인가?
평등을 바란다고?
이런건 쏙 빼고 말하지 말고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배려도 다 내려놓고 평등을 논해라

 

오직 한쪽 성별만 강제징병,징용 당하고 한쪽 성별만을 위한 법과, 고위 헁정기관, 특례가 넘치는데
그걸로도 모잘라서 아직도 한쪽 성별만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온갖 남혐에 하다하다 남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나라 ㅋㅋㅋㅋ
2년가까이 감금 당하는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큰 거 같은데

 

헌재가 무슨 최상위 헌법기관이고 공명정대한 기관인줄 아는애들 많던데
개 씹 정치집단임. 살아있는 권력이랑 뜻 똑같이 따라간다고 봐도 무방
레임덕 온 다 뒤져가는 정부면 국민여론대로 따라 감. 얘네 소신 절대없음
애초에 구성원 자체가 대통령 입김이 존나 큼
헌법재판소 9인 중
3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 헌재소장도 대통령이 정함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정함
3명은 국회 합의로 뽑는데 여당1명, 원내 교섭단체 야당2명 고르는게 국룰이었는데
지금처럼 상임위 민주당 독식하고 일당독재 하는판엔 그마저도 제대로 안이루어질듯
9명 중 7명이 대통령 직접 임김 받는 사람이고
헌법소원 인용청구 하려면 9명 중 7명 이상 참가하고 그중 6명 이상 찬성해야되는데
야당이 고를수 있는 2명도 대국적으로 갈수밖에 없다 이거임 자기들 영향력 미미하니까
괜히 우리나라 시스템이 제왕적대통령제라 하는게 아님

 

얘네는 이런걸로 꿀빨면서 의사 남자가 많다느니 그 지랄은 왜 하는거지?
오히려 여대의대땜에 여의사가 더 많아야 하는거 아닌가

 

애초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전부 국회동의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당연히 정부 딸랑이지
진짜로 3권분립 하고싶으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부 투표로 뽑던가 그럴일은 없겠지만

 

남자가 피트 준비생일 때는 부당하다며 열내지만 돌어와서 약사 되고 나면 입 닫는 여대약대

 

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자교사 할당제를 도입하자는건
 기를 쓰고 반대할까요?
유리할 때는 목청껏 논리적으로 블라블라 떠들고 불리할 때는 눈을감고 힘으로 깔아 뭉갠다니
참으로 대국을 보는 눈이 형편 없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여대쪽 정원이 많은게 아니라 여자만 갈수 있는 대학에 약대가 있다는 게 문제죠.
남성에 비해 티오가 300개 이상이 많죠. 남자는 500개의 자리에 대한 기회밖에 없지만
여자는 850여개의 기회를 가지죠. 출발선상이 다름

약대는 예로 든 것 중 하나인거죠...
대표적인 역차별로 지적되는 것이 로스쿨 의대 그리고 약대입니다.
로스쿨이나 의대에 비해 약대 풀이 적다 보니 거의 언급 안됐던 거지
이화여대 로스쿨 생길 때도 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님이 입학 전에 불만 없었다고 다른 수험생들의 불만이 없는 건 아니죠.
수능점수대로 컷해서 들어가는 약학과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건 문제될 게 전혀 아니죠. 이과에 속하는 약학과다 보니 남자가 더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과 선택비중이 낮은대도 불과하고 여대 약학과 티오는 전체 티오의 거의 반에 가까운데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여대 약학과에 입학하는 여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건대요...

 

낮은 성적으로 여대에 입학할 수 있는 게 근본적 문제지만
다른 과야 뭐 사실 학과졸업이 자격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약한 반면 약학과나 의대 처럼 해당학과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주는 과에 여자들에게 특권을 주니 여대의 문제가 즉, 약학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여대를 존속시키는 건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대학의 티오를 늘리고 여대의 티오를 좀 줄이거나하는 노력이 따라야지 총 티오의 거의 반이 여대에 편중되어 있는 걸 여대의 문제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약학계의 노력이 부족하다 봐야죠. 사실 의대나 로스쿨 경우에는 이화여대만 예외 케이스라 큰 문제가 안되지만 여대로 인한 성차별의 가장 큰 문제가 약학대입니다.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직렬이 바로 약학대에요.

이미 약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어차피 들어가고 나면 남녀 구분 없이 서로 경쟁하니까요.
문제는 약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험생들이 불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거죠...
여성 수험생이 남성 수험생에 비해 기회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이게 역차별인거죠..

 

약대가 정말 대표적인 남녀차별이죠. 인서울 대학 입학은 여성들이 매우매우 유리합니다.
서울에 여대 제외하고 종합대학이 20여개 있는데 여대만 5개인가 되죠. 이게 정말 역차별.
요즘 세상에 여대가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
여대는 유지하면서 남성들만 가능하던 학사장교는 여대에도 오픈시켰죠.
거기다 여대 학사장교 출신은 취업에도 많은 가산점을 줌...
다 종합대학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봅니다.
왜곡된 페미니즘은 여대도 사실 한 몫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파악 못하시는분들 많네요 ㅋㅋ 국가고시가 있으니 약대는 상관이없다?? 그건 국가고시 자격이 꼭 약대를 나오지 않아도 될때의 문제죠 여대라는 존재자체가 역차별인건 사실인거고요 역으로 남대가있나요? 여자들이 기피하는과에 남자들이 몰리지 남대는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자격증이아닌 면허증을 주는데 있어서 자격자체를 남녀성비를 불평등하게 조정한것이기에 문제가 되는것이죠

 

전체 848명 입시 가능 정원 수에
320명이 여성전용이군요.
남자분들은 848 - 320 뺀 곳에서 경쟁해야 되는군ㅇ.
여성이 차별받던 세대는 지금20~30대가 아닙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02283

공신 강성태 "서울권 약대, 입학정원 절반이 여대…男차별" [영상]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7 

남고생 약대입학 성차별 받는다 - 의약뉴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56178/

2022학년도 의·약대 정원 2000명 급증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5085.html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배정, 남녀차별 아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517340125117 

'여성 전용 도서관'은 남성 차별이라는 인권위…여대는 괜찮나요? - 머니투데이

https://news.imaeil.com/SocietyAll/2021070513020113489

[이대남 vs 이대녀] "남자가 왜 울어!"…'이대남'은 차별이라고 느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5085.html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배정, 남녀차별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18836 

스무살 남성 65.6% "문재인 정부는 여성만 챙긴다" 스무살 여성 79.4% "살면서 남녀차별 겪은 적 있

https://news.joins.com/article/23334810

"20대 남성도 약자입니다" 사회적 낙인에 입 연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