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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분 최저임금 5% 인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세학 2021. 7. 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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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2년도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었다.
  • 인상률은 5.0%.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노조에서는 너무 낮은 임금인상률이라며 반발 및 퇴장
  • 노동계에서는 1만원선을 요구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향 및 입장
  • 52시간제 + 최저임금 인플레 이상의 인상 + 대체공휴일제 > 연쇄적인 인건비 인상 정책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 손실 전환될 것.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후회된다.
  • 코로나보다 최저임금 등 고정비 상승이 더 무섭다.
  • 숙련공 이탈(최저임금 인상 > 고연봉 임금노동자 불만)
  • 생산성 증가 없는 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사이드 전반의 활력 손실
  • 69.2% 최저임금 오르면, 채용 축소, 인력 감원
  • 78.3% 지불능력,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71.5%(숙박,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를 요구
  • 최저임금으로 끝이 아니라, 수당, 퇴직금, 4대보험, 주휴수당 등을 더하면 약 33%가 증액된다.
  •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연 4.8% 증가한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7/672698/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1% 인상…월환산액 191만4천440원(종합)

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민주노총 위원·사용자위원 퇴장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경기 회복 전망 반영

www.mk.co.kr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122471

 

최저임금 인상이 델타변이보다 무섭다…"이제 더는 못버텨"

최저임금 인상이 델타변이보다 무섭다…"이제 더는 못버텨", 제조업 현장 절박한 호소 中企·소상공인 절반, 벌어서 이자도 못갚는데… 자영업자 "인건비 오르면 감원밖에 답없어…제조업 사망

www.hankyung.com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721 

 

울산 중소기업 67% “최저임금 인상땐 고용 줄일것” - 경상일보

울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www.ksilbo.co.kr

https://m.news.nate.com/view/20210713n00792?mid=m03&list=recent&cpcd= 

 

경기회복에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 탈피…경영계 반발

올해보다 3.6%p 높은 인상률…경영계 "소상공인 능력 초월"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m.news.nate.com

https://m.mtn.co.kr/news/news_view.php?id=2021071213225654235 

 

골목상권 경제 지표 '최악'…매출·고용인원 ↓

자료=한국경제연구원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지속되며 골목상권의 경제 지표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 고용인...

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