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지언들이 만들어낸 1970식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케인즈사상, 혹은 케인즈 경제정책이 불러일으키는 노동자 후생 강화. 반면 인플레이션 및 사회적 갈등 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한국은행 자료

유동성 확대로 인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과도로 인한 임금 상승 과도. 임금 상승 과도로 인한 해고 증가, 노동자의 고용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하락

정확히 위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바로 2021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 적체, 그린플레이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폭등

정부 및 중앙은행의 무지성 유동성 폭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케인스주의의 의의와 한계

우파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긴축재정으로 위기시 빠른 대처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석도 있지만, 좌익들의 경제정책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케인지안들은 지나친 확장재정 및 확장재정의 유연성 부족으로 유동성을 끊임없이 폭발시켜 종국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초과하게끔 만든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인도, 독일, 중국, 프랑스 등 쟁쟁한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인플레이션은 문제다

운임지수 역시 쉽사리 하락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과 케인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률은 높은데 경제성장률은 낮은 상황을 일컫는다
• 코로나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우려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대표적인 지표 실업률 등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 PMI나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이은 기고효과로 인해 하락반전되었다
• 반면 하락반전된 지표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운임이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 높은 인플레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 막대한 통화정책, 글로벌 공급적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친환경산업으로의 구조 변경 등 여러가지이지만
• 그 중에서 특히 정부는 막대한 적자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코로나 시대,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시장은 단기 안정화 시킬 수 있었지만
• 그로 인해 대규모 자산가격 버블과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을 함께 얻었다
• 지금 당장 적자재정을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 정치인들은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동성의 축소로 경기가 냉각되면 유권자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 결국 정치인들은 통화정책만 축소하고 재정지출은 유지, 그리고 증세로써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수단을 반드시 쓰게 된다.
•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욕을 먹고 싶은 정치인은 없고, 인플레를 경제학 지식이 아닌, 체감되는 우리의 현생 경제로써 인식하는 대중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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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다
• 과거 대공황 시기에 적자재정지출을 제안한 케인즈
• 공급이 아닌 수요를 이끌어내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케인즈의 이론은 성공했다
• 정부가 직접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수요는 폭증했고 공황은 해소되었다
• 다만 정부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인플레는 폭증했고
• 정치인들은 적자재정지출을 공황이나 경기 하락기 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운용하지 않았고 상시 적자재정을 운용했다
• 유동성 공급이 만연해지자 경기 회복보다는 인플레 기조만 꾸준히 증가했다
• 결국 각국은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축소했고
• 경기 하락, 대중들의 비판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던 역사가 존재한다
• 케인즈주의자들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대공황을 해결했지만, 그 누적이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던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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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B,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에 놀라 테이퍼링 시작

한은에게 양적완화 하라는 민주당. 위험통화인 원화로 양적완화를? 제정신인가?

한은에게 양적완화 하라는 민주당. 위험통화인 원화로 양적완화를? 제정신인가?

• 민주당이 한은에게 양적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요구하는 형식은 한은의 시장 채권 직매입
• 문제는 양적완화는 안전통화 국가에서 해야 안전하다는 것
• 글로벌 경제위기시 안전통화(달러, 엔화)는 통화의 가치가 오르고
• 위험통화는 통화(원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내린다
• 이런 상황에서 안전통화는 양적완화하여 통화의 가치를 내린다 하여도 그다지 영향이 없다
• 오히려 수출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위험통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시 가격이 하락하는데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를 한다면
• 위험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지나치게 심화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적완화나 적자재정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어들기 힘들다.
• 이러한 조치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일시적이 될 수 없다는 뜻
• 문제는 그것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산가격(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를 비판해왔다
• 양적완화 정책은 적자재정 정책과 같은 전형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써
•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명목적인 자산가격의 상승.
• 즉. 펀더멘탈의 개선 없는 자산가격의 버블을 불러일으킨다
•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평소 주장하는 빈부격차 축소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며
•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요구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 이 같은 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 이 같은 부작용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시장에 무리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포퓰리즘성 발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 또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가했던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자신들에게도 다시금 적용되는 내로남불적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 이미 민주당은 코로나 전후로 한국은행의 합법적 양적완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왔으며
• 그를 토대로 양적완화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 통화를 무한정으로 발행하고, 증세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MMT 이론을 신봉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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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호중 曰
• "한국은행과 정부에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자영업자 대출채권 사줘라"
  
•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지금을 공급해야"
• "추가 재원을 투입해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 "선진 국가에는 선진 재정정책(양적완화 + 적자재정 = 자산가격 폭등)이 필요"
  

재난지원금이 빈부격차를 확장시킨다. 유동성 => 인플레이션

내용정리

• 막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인플레이션과 주가 상승을 유발, 예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빈부격차를 확장시킨다.
• 월급(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는 급등. 실제 월급의 구매력은 하락하고 있다. 세계 정부와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라고 회피하고 있으나 결과는 자산가격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
•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경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버블로 만들어진 경제회복이기에, 버블을 일시에 거두어들인다면 시장은 버블만큼 일시에 데미지를 입어 이제까지 쌓아올린 부채의 의미를 상실하게끔 만든다.
• 바이든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적자재정지출 정책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고, FED 역시 인플레를 당분간 무시하고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 지구온난화로 인한 탈탄소 정책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탈탄소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러나 탈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이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장들은 인플레는 단기적이라고 계속해 세뇌해왔지만, 인플레는 2020년을 넘어 2021년 말경에도 이어지고 있다
• 조사기관에 따르면 인플레의 정점은 2021 말 혹은 2022 초순이 될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기고효과에 의해 하락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에 비하면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강하다
• 물론 그린인플레이션의 영향만은 아니다. 범 글로벌적인 초 유동성 정책이 기본이다
•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는 급격히 투자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 지금 당장 급격히 증가하는 친환경 투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어쩌면, 40년간 지속되어온 인플레 및 경제 성장률의 하락기조를, 그린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한 사이클 밀어올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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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등이 필수다
•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 전력시설보다 6배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
• 과거 시대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 광산의 경우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어렵다
• 투자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가치주, 친환경 비즈니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