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해보았다

시진핑, 왕이 방한 열망하는 문재인 정부와 반중동맹 합류 제안하는 미국

세학 2021. 9. 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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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져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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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쿼드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추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져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
  • 미국 중심의 안보협의체 쿼드의 구성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형태
  • 파이브아이즈+쿼드 = 반중동맹 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 일종의 나토나 UN 등처럼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은
  •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국제 동맹체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추정
  • 참고로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이며 갖가지 사안에서 미국과 부딪히고 있다
  •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민주권 국가들에게 명확한 포지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
  • 친미 이익과 반중 리스크를 동시에 겪게 될 중요안 사안
  • 과거 쿼드 가입을 외면한 사례나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입장의 문재인 정부 입장을 보았을 때
  • 임기 내 파이브아이즈. 즉 반중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론
  • 파이브아이즈나 쿼드 가입시 과거 활용해왔던 반일정치에 대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
  • 국내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 "미국이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한국을 끊어내기 위한 방책중 하나"
  •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되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
  •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호 신뢰 없어 실제 가입은 어려울 것"
  •  
  • 개정안에 따르면
  • "주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 "경쟁에 맞서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  
  • 파이브아이즈 확대 검토사항
  • 파이브아이즈 확대의 이점
  • 쿼드국이 파이브아이즈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정보 공유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속보] 靑 '中왕이 오면 시진핑 방한 논의 가능성도 배제 안해'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CZS7X0N?OutLink=nstand

中 외교부, 왕이 방한 보도에 "한중 줄곧 소통과 왕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061839549101

'한미 밀착' 두고볼 수 없었나...中 왕이, 9개월 만에 다시 방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617210003133

왕이 다음 주 방한…북 영변·정보동맹 논의할 듯 - MBN
https://m.mbn.co.kr/news/politics/4590609

뉴스핌 - 靑 "왕이 방한 때 시진핑 방한도 논의될 수 있어"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906000944

[속보] 靑 '中왕이 오면 시진핑 방한 논의 가능성도 배제 안해'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CZS7X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