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 코로나 시기, 주요국들은 초저금리+양적완화+적자재정정책 등을 시행했고, 이머징 국가들 또한 이에 후행했다
• 경기부양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의 하락을 막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
• 코로나 이후 막대한 적자재정정책+완화적통화정책으로 각국의 GDP대비 부채, 자산가격, 인플레는 크게 상승해
• 기저효과라는 변명이 먹히지 않을만큼 장기화되고있는 상황
•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 부채의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 경기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서는 동안 상승하는 시장금리,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유도의 명분을 상실케 함
•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통화적 현상이라고 주장. 다만 인플레이션은 통화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 현재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 경기의 상승과, 인플레의 증대로 인한 기준금리인상. 즉 정부의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나 한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장, 대통령 등은 인플레가 없다는 거짓말로 인플레 압력을 낮추고 있었으나
• 더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자 테이퍼링 언급에서 테이퍼링으로 이행해나가거나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
•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증세라는 간단한 수단이 있지만, 이 또한 민간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조세저항이 있어 쉽지 않으므로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증세를 하고있는 중 EX) 부자증세, XXX세, XXX세
•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나 좌익진영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MMT
• 정부가 증세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제로금리 재정정책을 무한정 쏟아붓자는 것이 사실 MMT의 근본철학
• 정부부채 확대가 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 이 경우 정부의 MMT 정책을 유지하게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인플레이션의 모든 제어책은 정부에게 귀속
• MMT를 시행하며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본, 독일같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제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극도의 저성장, 저인플레를 유동성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보았지만,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저인플레 구조를 해결할 수 없었다
• 더군다나 전 세계의 성장률과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늘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위기, 재정위기는 간과할 수 없다
• MMT론자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조세를 통해 기존의 부채가치를 낮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 결국 재정지출의 목적이 정부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순환을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 그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기를 찍어누르는 세율을 폭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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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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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 홍콩계 증권사 CLSA 리서치센터장의 이재명의 정책영향에 대한 분석
• 이재명은 기본소득과 복지지출 확대를 동시에 주장하는전형적 포퓰리스트
• 이재명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
•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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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당선은, 경제를 유동성 장세로 이끌 것
• 이재명은 최배근 교수의 부채의 화폐화+MMT에 동의
• 부채의 화폐화란 정부의 국채를 민간이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이 인수하는 것
•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민간의 이전소득을 강화하자는 것
• 가계부채 또한 이전소득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제로금리 상태에서 부채를 줄여야 할 유인이 없음
• 한은은 제로금리(0%)를 강제로 고정한 채, 정부 조달금리를 낮추고, 영구채를 발행해 정부가 사실상 부채를 영구히 갚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
• 물론 이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
• 당연히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화폐가치는 폭락하고 자산가격은 폭등. 인플레이션 조세 대거 발생
• 폭등한 자산가격을 잡고,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증세. 세율 폭등. 
• 독일과 비슷한 조세부담률 40% 수준을 목표로 할 것으로 추정(현재 20, 독일 38 수준. 약 2배 증세)
• 본래 MMT이론자들은 유동성 증대로 인한 자산,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늘이는 등 조정한다고 하지만
• 늘어난 재정지출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인한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여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불가능
• 결국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이라는 공식이 완성
•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지나친 인플레 혹은 자산버블이 발생하자, 
• 증세+규제+유동성 축소로 인플레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 그 경우 이제껏 유동성으로 만들어왔던 정부주도 경제성장이 급격히 축소
• 이미 쪼그라들어있던 민간 경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경제 성장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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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과 케인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과 케인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률은 높은데 경제성장률은 낮은 상황을 일컫는다
• 코로나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우려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대표적인 지표 실업률 등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 PMI나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이은 기고효과로 인해 하락반전되었다
• 반면 하락반전된 지표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운임이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 높은 인플레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 막대한 통화정책, 글로벌 공급적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친환경산업으로의 구조 변경 등 여러가지이지만
• 그 중에서 특히 정부는 막대한 적자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코로나 시대,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시장은 단기 안정화 시킬 수 있었지만
• 그로 인해 대규모 자산가격 버블과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을 함께 얻었다
• 지금 당장 적자재정을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 정치인들은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동성의 축소로 경기가 냉각되면 유권자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 결국 정치인들은 통화정책만 축소하고 재정지출은 유지, 그리고 증세로써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수단을 반드시 쓰게 된다.
•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욕을 먹고 싶은 정치인은 없고, 인플레를 경제학 지식이 아닌, 체감되는 우리의 현생 경제로써 인식하는 대중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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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다
• 과거 대공황 시기에 적자재정지출을 제안한 케인즈
• 공급이 아닌 수요를 이끌어내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케인즈의 이론은 성공했다
• 정부가 직접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수요는 폭증했고 공황은 해소되었다
• 다만 정부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인플레는 폭증했고
• 정치인들은 적자재정지출을 공황이나 경기 하락기 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운용하지 않았고 상시 적자재정을 운용했다
• 유동성 공급이 만연해지자 경기 회복보다는 인플레 기조만 꾸준히 증가했다
• 결국 각국은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축소했고
• 경기 하락, 대중들의 비판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던 역사가 존재한다
• 케인즈주의자들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대공황을 해결했지만, 그 누적이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던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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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B,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에 놀라 테이퍼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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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미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