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닮은꼴인 대한민국 민주당과 시진핑(중국)

서로 닮은꼴인 대한민국 민주당과 시진핑(중국)

• 이념적 뿌리가 동일. 맑스, 사회주의, 공산당, 공동부유
• 큰정부주의
• 플랫폼 규제
• 게임의 질병화, 게임 시간 규제
• 노조, 공회(중국식 노조) 설립 유도
• 강제 근무시간 조정. 주 52시간제(주4일 근무제), 996근무제 불법 규정, 주 44시간제
• 부동산 소유권한 박탈 및 규제, 레버리지 복합규제, 부동산 폭등
• 수출주도 국가의 내수위주 국가로의 전환 목표
•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데 힘쓰는 국가
• 자산소득의 부정화
• 재산세, 상속세 간접세 등 각종 증세

https://gang8806.tistory.com/1083

중국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결과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중국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결과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 헝다그룹은 1997년 설립하여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부동산 2위 재벌그룹
• 헝다자산관리의 금융상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시작
• 투자자 수백명은 헝다 사무실에 몰려와 일종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
• 허앋그룹의 신용평가등급은 ccc+에서 cc로 두 단계 강등
• 신용위기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 투자금을 할부로 환불해주거나 부동산 등의 현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 헝다의 총 부채 규모는 약 2조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354조 가량
• 일부 전문가들은 헝다의 디폴드, 구조조정은 확실해 보이며 위기 극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
• 에버그랜드(헝다)의 주가는 금년 75% 폭락
• 채권 값은 당일 20% 폭락하고, 거래정지 명령
• 에버그랜드의 파산 위기는 다른 부동산 기업들로 전염
• 위기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을 인수하지 않고 있는 것
• 21.09.21 에버그랜드(헝다)의 파산 여부가 결정
• 만약 중국 부동산 그룹의 대부 헝다그룹이 무너진다면
• 그 충격은 부동산 업계를 넘어 중국의 경제 시스템 전체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것
•  
• 최근 시진핑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부동산 자금줄을 조여왔다
• 중국은 수년 전부터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쳐왔다
• 상반기 전국적으로 304차례 집값 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
• 빈부격차를 줄여 모두가 잘살자는 사회주의론, 공동부유론을 내세웠다
• 중국은 2020년 말,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막는 3대 마지노선 제도를 도입했다
• 3대 마지노선 제도란
• 고객 계약금을 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 비율
• 3대 지표를 산출한 뒤 이 지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LTV같은 규제의 복합규제다
• 국유은행들은 연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섰고 부동산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
• 이후 중국 신규주택 가격은 20% 폭락, 토지 가격도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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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외신 曰
•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기에 경제를 부양하는 중요한 지렛대"
  
• "3대 마지노선 제도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 "부동산 시장은 경제와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규제를 갑작스럽게 강화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 "부동산 시장은 국가 재정의 주된 수입원"
  
•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30.8%가 토지 매매"
•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일 경우 소비 지출이 하락"
  
• "소비 지출이 줄기 때문에 자연히 경기도 하락. 경기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는 악순환"
• "중국은행의 부동산 대출 부실률은 4.91%로 증가"
• "규제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금융 안정성과 경제 성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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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산/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

처음에  중국이 게임, 엔터  규제를 한다고 들었을때  이해가 안갔다

 

시진핑이 너무 권력을 잡고 있어서 지겨워 졌나 ?  독재하니깐 정치하기 너무 쉬워서 하드코어모드로 한번 해보려 하나?

현대사를 조금 이나마 펼처본 애들은 알겠지만 게임 ,엔터는  우민화정책에  ㅆㅅㅌ 효율을  가지는 최고의 기구 이다. 우리나라도 모x 대통령이  3s정책이라 해서 실시한 전적이 있으니까

좀더  예전의 일을  보더라도 영국왕 찰스 1세 목을 컷하고 호국경시대를 열었던  올리버 크롬웰도 나라를 수도원으로 만들었다가 (춤 금지 ,술금지)  돌아버린  영국인들이  크롬웰이 죽자마자 자기들 손으로 죽인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에게  다시 왕정의 길을 열어주었다.

 

중국 지도부층이 멍청한 사람도 있겠지만 핑핑이도 나름 엘리트 출신이고 주변인들도 똑똑한 사람들 많을거다.  그런사람들이  이 행위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거라 판단하고 했을거다.  물론 당연히 인민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걸 염려해서 빠순이짓하다가 현생 날릴걸 걱정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꺼다.  

 

그럼  무슨 이득이 있나?  

 

게임사 ,엔터사 삥뜯기?  근데 이렇게 규제하면  게임 엔터는 쩐을 어디서 모겠나 ? 길들이기 ?  애초에 안길들여지고선 중국에서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물론 부차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엔 양극화와 그에 따른 불온세력의 제거이다.

 

개드립  여러글에서 봤지만  중국의 양극화는 이미 씹창난 상태다 .  500억 이상 부자도 수만명이넘는데 한달에 18만원으로 존버하는 사람이 6억명이다.  양극화 수치는 거의 폭동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집한채 산다고 30년 걸린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최소한 1인가구 200만원정도면 적당히 즐기고 먹고사는데 큰지장은 없다. 물론 미래는 불투명해도  하지만 중국이라도 18만원은  즐기기는 커녕 먹을거 먹기에도 빠듯한 돈일거다.   그래서 중국에 20  30대는 그냥 일을 포기한 무리도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애들이 가장  즐길만한게 뭐가 있을까 뭐긴 뭐야  게임하고 티비보는거지  사실 무과금으로 한다치면 게임만큼 싼 취미도 없다.  롤도 스킨하나 없다고 해서 플레이에 전~혀 지장 없으니깐  엔터도 덕질 안하면 마찬가지,  현실에서는  18만원 버느라 이성이랑 만날기회도 없을건데 티비에  예쁜 여자가 날 보고 웃어주니깐

 

그런식으로 중국의 엔터 , 게임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다른 나라들도 따뜻한 젖꼭지로 인식될 정도 였다.

중국정부도 처음에는 나름 팍팍 밀어줬었다. 하층애들 도피처가 되어주니까 .  근데  갑자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을꺼다.

 

중국의 역사른 보면 알겠지만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워질때 민초들이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건적의 난이나 태평천국 등등 그리고 이러한 종교들은 초기에는 민초들의 마음을 평안시키는 쪽으로 가다가 점차 뭉쳐 하나의 분노가 되어 들고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핑핑이는 그게 무서운거다.  최근 중국에서 하층민 젊은이들에게 게임은  그들이 뭉쳐지는 곳으로 되었기때문이다.  우리도 롤에서 솔랭하다가 기적의 한타로 이기면 든든한 전우처럼 느꺼지고 소통하고 팟으로 다음판 돌리면서 서로 친해지고 뭉쳐진다. 

그리고 게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나 이런부분에서 '정의' '도덕 '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와우 레이드 뛰는데 애비죽인 리치킹 잡지 티리엘을 레이드하지 않는것처럼 말이다. 

즉 하층민 애들이 한달에 18만원씩 받고 노예짓 해줘야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게임을 하면 할 수록  시궁창인 노예짓을 포기하고 게임만 하고 뭔가 게임과 현실이 괴리감 있다는것만 느껴지고 거가다가 그런사람들이 뭉치게 된다.  예전의  황건적 ,  태평교처럼  공산당에 생산적이지도 않는데 불만만 가진 사람들이 뭉치게 되는것이다.

중국 공산당그걸 알기에 ,  가장 무서워 하기에 예전에 파륜궁을 망가뜨린거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운동단체라 보고 적극 지원했지만  늘어나는 사람들이 보면 무서움을 느낀거임

 

물론 정부도 하층민들의 반발을 모르고 시행한건 아닐거다 다만 위험도를 

게임하는 하층민들이 모여서 강력한 반발세력으로 커짐> 게임못하게 해서 생기는 불만  

이렇게 본거다.  그래서 동시에 게임사 엔터사 때려잡는 동시에 이제 같이 균등이니 이지랄하면서 게임사들  돈 뜯어다 하층민들에게 뿌리면서 불만을 막으려는 거다.  마치 린저씨들 조련하는 엔씨같이 

 

생각해봐도 시진핑다운 중국공산당 다운 정책이라 밖에 볼 수 없다.

 

 

한줄요약 :  시진핑은 게임을  자기에게 도전할 수 있는 황건적이라 생각해서 때려잡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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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공동부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정책 '공동부유'를 강화하는 이유

• 시진핑 및 공산당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 시진핑 및 공산당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
  
• 시징핑 및 공산당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강요)"
  
• 대기업 규제, 사교육 규제, 노동권 강화, 증세, 먹방 금지, 게임 및 문화 규제 강화 등등
• 경제 성장보다는 내수에 치중한 사회주의 경제 강화 선언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의 초점이 분배 쪽에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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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사회정책 샤오캉-모두가 잘 사는 경제는 실패. 다만 절대빈곤은 상당부분 해소
• 중국의 사회정책 버전2 -공동부유-사회주의 정책을 통해 상대적 빈곤 해소 목표
• 중국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와 방역정책으로 인해 내수 포텐셜을 상당부분 상실
• 이를 회복하기 위해 내수경제 강화책이 필요
• 중국의 고밀도 초고석 성장 와중에 지역별, 수준별 빈부격차가 확대
• 지니계수는 2000~2020년 사이 0.6에서 0.7로 확대
•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써 의미 또한 존재
•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한 국가 및 공산당의 권력에 대한 의구심 발생. 공동부유 정책으로 빅테크 공격 명분 형성. 결과 공산당 및 국가의 권력 강화
• 트럼프시대의 미중패권분쟁과 코로나시대 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핵심전략경제부문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의미는 줄어들 예정
• 또한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해 유사시, 외자보다는 내수경제 비중이 높아야지만이 강력한 대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외교적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합당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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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曰 "공산당식 부의 분배를 강조할수록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확대돼 민간 활력 위축으로 경제가 타격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진핑의 공부론이 ‘꿩 먹고 알도 먹을지’ ‘꿩 잃고 매도 잃을지’ 지켜볼 일이다"
• 전문가 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투자 수익 억제가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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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사고방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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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공과 시진핑의 이해되지 않는 행보와 마오쩌둥의 토법고로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9/20/OSNI74BB2JFG7IKZIKRH4SL3S4/

부동산 이어 플랫폼까지 ‘규제 일변도’…中 시진핑 닮아가는 與 대선주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