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공동부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정책 '공동부유'를 강화하는 이유

• 시진핑 및 공산당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 시진핑 및 공산당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
  
• 시징핑 및 공산당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강요)"
  
• 대기업 규제, 사교육 규제, 노동권 강화, 증세, 먹방 금지, 게임 및 문화 규제 강화 등등
• 경제 성장보다는 내수에 치중한 사회주의 경제 강화 선언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의 초점이 분배 쪽에 편향

• ---

• 중국의 사회정책 샤오캉-모두가 잘 사는 경제는 실패. 다만 절대빈곤은 상당부분 해소
• 중국의 사회정책 버전2 -공동부유-사회주의 정책을 통해 상대적 빈곤 해소 목표
• 중국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와 방역정책으로 인해 내수 포텐셜을 상당부분 상실
• 이를 회복하기 위해 내수경제 강화책이 필요
• 중국의 고밀도 초고석 성장 와중에 지역별, 수준별 빈부격차가 확대
• 지니계수는 2000~2020년 사이 0.6에서 0.7로 확대
•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써 의미 또한 존재
•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한 국가 및 공산당의 권력에 대한 의구심 발생. 공동부유 정책으로 빅테크 공격 명분 형성. 결과 공산당 및 국가의 권력 강화
• 트럼프시대의 미중패권분쟁과 코로나시대 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핵심전략경제부문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의미는 줄어들 예정
• 또한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해 유사시, 외자보다는 내수경제 비중이 높아야지만이 강력한 대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외교적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합당한 선택

• ---

• 전문가 曰 "공산당식 부의 분배를 강조할수록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확대돼 민간 활력 위축으로 경제가 타격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진핑의 공부론이 ‘꿩 먹고 알도 먹을지’ ‘꿩 잃고 매도 잃을지’ 지켜볼 일이다"
• 전문가 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투자 수익 억제가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530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인가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확립한 사회주의 추구 방법론. 개량적 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
•  
• 사민주의의 특징.
• 수정 마르크스주의.
• 간접민주제(혁명적 사회주의 배격)
• 소득재분배
• 복지국가
• 평등 지향
• 케인즈 경제학
• 적자 재정정책(부채를 무한정 쌓아나가면 그리스 꼴, 부채를 조정하면 독일 유형)
• 큰 정부
• 국가 개입주의
• 고율의 세금
• (독일 등 기준 국민부담율 40~45%. 대한민국 국민부담률 22->27%로 상승 중)
• 막대한 증세
• 자본주의와의 부분 타협
•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 남유럽 등의 사회경제 정책과 관련.
•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호황기 때에 한정되어 유지가 가능한 체제.
• 풍부한 자원 등 경제적 자원이 없을 경우 내수경제반으로는 불가능한 시스템.
• 기초 생산수단의 공유(국유화)에 대한 공산주의 대비 소극적 동의
•  이 모든 것의 완성형을 '사회주의' 로 본다.

https://gang8806.tistory.com/80

좌익들이 밀고 있는 포스트 케인지언에 대해 조사해보았다.(미완성)

포스트 케인지안 단체가 말하는 자신들의 특성

PKE 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정책 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거시 경제 정책 혼합을 선호 합니다. 통화 정책 은 통화,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저금리를 목표로해야합니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다른 정책은 신용 통제, 자산 기반 준비금 요건 등을 통해 엄격한 금융 시장 규제를 통해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은행이 최후의 수단으로 대출 기관 역할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금 및 소득 정책원하는 인플레이션 율에 따라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이 꾸준히 증가해야합니다. PK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 조합을지지합니다. 그들은 임금 협상 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 관한 국제 경제 정책 , PKE는 오랫동안 자신의 경쟁력있는 제조업을 구축 할 도움이되지 않는 한 가난한 나라에 도움이 자유 무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케인즈 이후의 사람들은 자본 통제, 환율 관리 및 유아 산업 보호를 선호합니다.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8221608001
https://www.ajunews.com/view/20210820075735353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100000083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90T647B
https://www.nocutnews.co.kr/news/561145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8/807636/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8/803143/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8/20/K2CIPZDA7VEELHNW74BGCG3DQU/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250300025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8183043Q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JNSDL4

시진핑은 왜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세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