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 비스무리 다 합친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

2019 기준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법인세, 재산세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도 높다

한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유럽형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부담률 40~4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각종 세금이 1.5~1.7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짤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부자증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것은 착각이다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 비스무리 다 합친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 23.7%에서 27.4%로 증가. OECD 37개 국가중 상승률 1위
• 법인세-사회보장기금-재산세-기타 순으로 크게 증가
• 2019 기준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법인세, 재산세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도 높다
• 한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유럽형 복지국가를 목표
• 국민부담률 40~4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각종 세금이 1.5~1.7배 정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 현재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 수혜자는 늘어나
• 현재 복지제도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 경에는 자연히 높은 세율의 국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 복지를 추가적으로 늘린다면 대단히 큰 폭의 증세가 필요할 것
• 한국의 복지지출 비율은 2019 기준 12.2%로 OECD 평균 20%에 비해 매우 낮지만,
•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매우 높다. 1990~2019동안 OECD 1.21배 한국 4,1배로 폭증했다
• 부자증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롤모델 고복지 국가들만 보아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부자증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것은 착각이다

 

• 경제 전문가측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비유럽국가 수준을 초월. 세부담 증가는 민간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져. 과도한 세율 인상보다는 세출 조정을 우선해야 한다"
• 경제 전문가측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사회보험이나 복지제도 등에 의해 성장이 둔화된다"
• 경제 전문가측 "경기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복지분야의 지출은 줄어들 수 없어 부담으로 이어진다"
• 경제 전문가측 "경기 하강국면에서 GDP는감소하는데, 복지는 되려 늘어 국민부담률은 빠르게 상승할 수있다"
• 경제 전문가측 "한국의 복지지출 본격화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안이다.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담은 늘고, 세율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다"
• 경제 전문가측 "복지 지출은 특성상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복지를 확대시키는 것은 간단하나 복지를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경제 전문가측 "개도국 초기에는 조세부과를 통한 복지의 소득재분배율이 높게 나타나고, 경제발전이 이미 고도화된 뒤에는 조세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율이 낮게 나타날 수있다"
• 경제 전문가측 "한국의 조세부담을 논할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남성의 국방의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저임금으로 군비를 충당한다. 만약 징병당한 남성들의 임금차익분을 조세로써 판단한다면 조세부담률은 2~3%정도 상승할 것이다"
• 경제 전문가측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준조세가 소득세의 60%가량"
• 경제 전문가측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유럽 고복지 국가들을 산입한 것에 따른 평균의 함정"
• 경제 전문가측 "한국은 고복지 국가인 유럽국가보다는 비슷한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해온 미국, 일본과 비교해야 한다"

 

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530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인가

요약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확립한 사회주의 추구 방법론. 개량적 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
•  
• 사민주의의 특징.
• 수정 마르크스주의.
• 간접민주제(혁명적 사회주의 배격)
• 소득재분배
• 복지국가
• 평등 지향
• 케인즈 경제학
• 적자 재정정책(부채를 무한정 쌓아나가면 그리스 꼴, 부채를 조정하면 독일 유형)
• 큰 정부
• 국가 개입주의
• 고율의 세금
• (독일 등 기준 국민부담율 40~45%. 대한민국 국민부담률 22->27%로 상승 중)
• 막대한 증세
• 자본주의와의 부분 타협
•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 남유럽 등의 사회경제 정책과 관련.
•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호황기 때에 한정되어 유지가 가능한 체제.
• 풍부한 자원 등 경제적 자원이 없을 경우 내수경제반으로는 불가능한 시스템.
• 기초 생산수단의 공유(국유화)에 대한 공산주의 대비 소극적 동의
•  이 모든 것의 완성형을 '사회주의' 로 본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47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02/Z2QX37QGBVEOJGQXEJPJIMVGWM/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33923/
https://m.dailian.co.kr/news/view/99713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2_000140306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29077784&mediaCodeNo=257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413
http://m.heraldbiz.com/view.php?ud=20201209000342
https://www.fnnews.com/news/202106021105471007
http://www.inews24.com/view/137234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HCJ84HS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2235&recommendId=0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742388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1900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106020111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20904207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13081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한국이 조세부담률 낮다는 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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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금·준조세 부담 증가속도, OECD 중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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