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샤인머스켓을 훔쳐가 돈을 벌고 있다" 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일본 "한국이 샤인머스켓을 훔쳐가 돈을 벌고 있다" 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샤인머스켓이 대한민국 개발 품종이 아님에도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품종
• 가격이 비싸지만, 씨가 없고, 껍질이 얇으며, 당도가 높은 품종이다
• 사실 샤인머스켓 포도는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품종이 아니라고 한다
•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나 품종 등록은 2006년. 재산권 등록은 하지 않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되었다
• 일본에서는 품종 등록 후 6년이 지날 때까지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을 수 없다.
• 그리고 2006년, 샤인머스켓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
• 2012년, 우리나라는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했기에, 
• 법적으로 품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신품종보호법상에서는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으로, 재산권 치고는 짧은 편이라 존속기간이 지나면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후지 사과나 켐벨 포도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례가 비단 샤인머스켓만의 문제는 아니다

• 유사사례로는 베니하루카 고구마 등 30종 이상의 과일 품종이 한국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다만 일본의 "한국이 샤인머스켓을 훔쳤다" 라는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 우리나라도 샤인머스켓을 대체할만한 품종 홍주시들리스, 스텔라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캠벨, 거봉 역시 각각 미국, 일본산 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후 일본에서는 더이상 한국에게 식물 재산권을 뺏길 수 없다며 종묘법을 개정, 지식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종자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샤인머스켓 시장의 문제점

• 이렇게 절찬 인기 판매중인 샤인머스켓에도 문제는 인다
• 먼저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늘면서
• 가격하락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 노하우 부족인 농가들이 비교적 상품성 낮은 샤인머스켓을 출하하고 있는 것이다
• SNS등에서 불량 샤인머스켓에 대한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등 점진적으로 평가가 하락하고 있다

https://gang8806.tistory.com/972

일본이 한국쌀을 멸절 시켰다는 방송에 대한 저격글

 

대세 과일 `샤인머스켓`…일본품종에 로열티없는 이유는? - 매일신문
http://news.imaeil.com/page/view/2019120514414659321

개발은 일본이 하고 돈은 한국이 번다…샤인머스캣의 역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8379#home

대륙 홀린 한국산 샤인머스켓, 일본에 로열티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21309548034688

“샤인머스캣 이어 꿀고구마도 한국에 빼앗겼다” 법 바꾼 일본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1/10/3SHZQ2IRRBHUDLGQLYE3VMEMFM/

한국산 샤인머스켓 중국서 인기인데…일본에 돈 낸다 강진규의 농식품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274390i

한국산 샤인머스캣 대박에 원조 일본의 굴욕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81555491

개발한 건 일본인데…韓 샤인머스켓 베트남 중국서 인기폭발 왜?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510454/

일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포도, 샤인머스켓 :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3004243&memberNo=9588216

샤인 머스캣, 원산지는 일본인데 왜 불매운동을 하지 않을까? - 헬스컨슈머
http://www.healthum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