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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 경제자유지수 조세, 비즈니스, 노동, 무역, 투자, 재정적 자유 하락
글로벌 순위는 전년도의 24위를 그대로 유지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유가 전체 부문 중 가장 취약한 나라로 보여진다
세부 항목을 보면
법치, 청렴성, 정부 지출 계열은 강화되었지만
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자유, 노동의 자유, 조세 부담, 무역 자유, 투자 자유, 재정적 자유는 악화되었다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위는 7/40이며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지만,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방향성이 하방일방이기 때문에 방심할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의 자유는 지속 하락하였다
주 52시간제, 정직원 강제 고용, 최저임금 대폭 강제 인상, 기업 고용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의 고용유연성은 지속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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