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문재인과 자유의 소멸

세학 2021. 10. 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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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6B70hPg9h8 

 

대한민국에는 점점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때마다 법법법을 외치며 모든 사안을 법으로 규정하라고 한다

그 와중에 그 법을 통해 멀쩡했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탈바꿈시킨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의롭지 않는다며 그들을 죄인으로 바꾸지만, 실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할 길이 없다

그들의 기준에 맞춘다면 세계에는 자신과 맞지 않은 정의롭고 악한 국가와 사람들이 널려있을 뿐이다

그들은 서방세계의 도덕기준을 비판하거나 하면서도 자신들이 새로운 도덕기준으로써 타인의 도덕기준을 재단하며 불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

쓸데없는 부분까지 법을 늘리면 늘릴수록 사회의 비효율은 증가할 따름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기 전에 법률을 뒤져봐야 한다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법의 판단을 확인하고 법의 판단을 궁리할 뿐이다

그런 사회에는 자유도 없고, 창조도 없으며 점차 소멸되어갈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다수가 말하니 정의 아니냐고. 그런식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자로 만든다

자신의 권리는 그렇게 소중하여 국가나 타인이 제재하려 들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타인의 권리는 '정의'라는 미명하에 법률로 규정해 범죄자로 탈바꿈시켜버린다

나 또한 개를 좋아한다. 시골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개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내가 여력이 된다면 개를 몇마리고 키우고 싶지만, 도저히 여력이 없어 키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고기를 금지해야 한다던가, 육식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던가 하는 규제나 도덕론을 부정한다

왜 법으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외 무슨 잘못이 있는가

서구 선진국에서 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당장 서구식의 고율증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200벌어서 1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당신은 수긍하겠는가?

당연히 싫을 것이다. 

당신들이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증세와 법률 강화의 피해자가 거의 온전히 타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토록 이기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법률 만능주의 사상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