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2020~2021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본 사람들 모음(문재인 정부, 바이든 등)

세학 2021. 10. 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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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본 사람들 모음(문재인 정부, 바이든 등)

  •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
  • 미국 FED 의장 파월
  • 폴 크루그먼
  • 문재인 정부
  • 돈나무언니 캐시우드
  • 국내 증권사 센터장,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다수
  • 각종 유튜버들
  • 일부 교수들
  • 등등

내가 토론질을 하면서 2020년 말부터 각종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인플레 일시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열라게 욕처먹고 반박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그러만도 해. 대부분의 교수니 전문가니 대통령이니 연준 의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진리는 결국 진리로써 존재하게 되어있고, 그들의 잘못된 의견 또한 잊혀지게 되어있더라.

왜 사람들이 그저 다수의 의견을 추종하는지 이제는 알겠어.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당시에 바보가 되고, 추후 그 사람의 말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거든

또 여기서 변명하는 사람들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로 장난치는거야.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가 2021년 1~2분기 사이에 나왔는데, 말장난 하는거지. 1~2분기 이후로 당장 떨어질것처럼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시기만 바꾸면 되거든. 2021년 4분기라던가, 2022년 1분기라던가. 그렇게 말장난 하면 해소되는 문제거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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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과 바이든의 [고압경제-인플레이션+성장]

간단요약 1. 고압경제는 인플레를 감당하더라도 경기를 강하게 부양하는 정책이다. 2. 대부분 그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어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이다. 3. 유동성-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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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1. 고압경제는 인플레를 감당하더라도 경기를 강하게 부양하는 정책이다.
2. 대부분 그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어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이다.
3. 유동성-인플레는 경제(명목)를 성장시키고, 인플레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린다.
4. 올라간 임금이 자동화의 혁신을 일으키고, 인플레 자체가 경기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5. 다만 인플레가 쉽게 올라감에 따라 인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한 긴축이 고려된다.
6. 결국 긴축하게 되면 고압경제의 잇점은 사라진다.
7.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압경제를 형성하려 하고, 인플레는 발생한다. 결국 인플레는 발생하고 그를 잡기 위한 변동성이나 노력들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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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양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의 하락을 막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
  • 코로나 이후 막대한 적자재정정책+완화적통화정책으로 각국의 GDP대비 부채, 자산가격, 인플레는 크게 상승해
  • 기저효과라는 변명이 먹히지 않을만큼 장기화되고있는 상황
  •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 부채의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 경기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서는 동안 상승하는 시장금리,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유도의 명분을 상실케 함
  •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통화적 현상이라고 주장. 다만 인플레이션은 통화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 현재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 경기의 상승과, 인플레의 증대로 인한 기준금리인상. 즉 정부의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나 한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장, 대통령 등은 인플레가 없다는 거짓말로 인플레 압력을 낮추고 있었으나
  • 더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자 테이퍼링 언급에서 테이퍼링으로 이행해나가거나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
  •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증세라는 간단한 수단이 있지만, 이 또한 민간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조세저항이 있어 쉽지 않으므로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증세를 하고있는 중 EX) 부자증세, XXX세, XXX세
  •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나 좌익진영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MMT
  • 정부가 증세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제로금리 재정정책을 무한정 쏟아붓자는 것이 사실 MMT의 근본철학
  • 정부부채 확대가 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 이 경우 정부의 MMT 정책을 유지하게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인플레이션의 모든 제어책은 정부에게 귀속
  • MMT를 시행하며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본, 독일같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제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극도의 저성장, 저인플레를 유동성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보았지만,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저인플레 구조를 해결할 수 없었다
  • 더군다나 전 세계의 성장률과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늘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위기, 재정위기는 간과할 수 없다
  • MMT론자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조세를 통해 기존의 부채가치를 낮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 결국 재정지출의 목적이 정부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순환을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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