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6개 공기업, 적자전환, 기관장임금 80% 증가, 평균인건비 20% 증가

재정적자를 공기업에 전가시킨 문재인 정부. 인건비증가, 부채증가, 이익감소 

• 문재인정부 들어 정규직 증가, 정부부문의 일자리 증가, 임금 증가라는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들을 동원했다
• 이에 공기업들은 정권의 요구에 응답했고, 영업이익 감소, 인건비 증가, 부채 증가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 지금 당장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후일 증세와 공공부문 요금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미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0% > 27%, 2021 30% 수준 추정)
•  
• 2020년 기준, 공기업 36곳의 연봉은 한 해에만 200만원 이상 상승하여 평균 8150만원가량의 연봉을 달성하였다
• 공기업 36곳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가량에서 2019년 -0.6조원까지 점진하락하여 적자전환되었다
• 공기업 36곳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16년 1.2억에서 2020년 2.15억까지 약 80% 상승했으며 일반 평균 인건비 지출 상승량의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기업 36곳 부채는 2016년 363조에서 2020년 398조 가량으로 증가했다(181.5% >> 182.6%)
• 공기업 36곳 공공기관 정원은 2016년 12.7만에서 2020년 15만까지 약 18% 증가했다
• 공기업 36곳 인건비 지출은 2016년 9.3조에서 2020년 11.3조로 약 21% 증가했다
•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국내 경기가 크게 망가진 와중의 일이기에 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더욱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

https://gang8806.tistory.com/941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 비스무리 다 합친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https://gang8806.tistory.com/530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인가

 

[단독] "역시 신의 직장"…6천억 적자 공기업 직원연봉 8천만원 넘었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8615/

공기업, 문 정부서 영업익 70% 줄고 인건비 21% 늘었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9749#home

공공기관 인건비 30조 첫 돌파… 文정부서 8조 급증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5/15/Z4G7BEARGNCTBKF5RAFS3SOO44/

공공기관 임직원수·인건비…문재인 정부 4년간 30 뛰었다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3099071

"이게 다 세금"…올해 공무원 인건비 110조 넘었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84163/

공기관 인건비 폭증하는데…무모한 정규직화 강행하는 수자원공사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33927/

지난해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25조에 공공기관 인건비 포함되지 않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4747

[사설] 민간 넘은 공공 인건비, 안 멈추면 그리스 전철 밟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LXE4J3

평균 5.2%↑…연봉예산 늘리고 본 공기업들 - 아시아경제
https://cm.asiae.co.kr/article/202103291113313018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81011/

작년 국민부담률 27.3%…6년 연속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