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는 상류층 문제라며 자기위로/정당화 하는 좌익들
퍼먼 교수 "고인플레, 공급망 적체 문제는 상류층에게만 문제가 된다"고 발언해 논란
- 좌익정권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은 그를 리트윗
-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인플레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행동
- 추후 바이든은 5~6조달러의 예산안을 추가로 준비중에 있음
- 재닛 옐런은 과거로부터 '고압경제'라고 불리우는 고인플레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고압경제란 말 그대로 유동성을 강화해 인플레를 강제로 불러일으키고 수요측면을 자극하는 정책
- 해당 정책은 장기 인플레 감소 추세에 기반한 정책으로,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기반
-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경기회복에 앞서 고인플레가 먼저 발생하면서 그들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발단
고인플레, 공급망 적체의 문제점들은 실제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 큰 데미지
- 상류층의 생활비 비중은 낮아 인플레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 하류층의 높은 생활비 비중은 인플레가 강하게 발생할 시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큰 하락을 초래
- 또한 하류층에 비해 상류층은 높은 비중의 실물/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플레 발생 시 큰 자산소득을 얻게 됨
- 좌익들은 인플레를 저주하면서도 인플레를 강화시키는 유동성 정책을 애호
- 그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좌익계에서는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를 부정
-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를 부정해야지만이 큰정부론이 옹호받을 수 있고,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떄문
- 특히 좌익 및 좌익정부인물들은 2020년 코로나 유동성 이후 인플레가 단기적일 것이라 지속적으로 발언해왔지만
- 실제 인플레는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21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
- 그들이 말하는 '단기적'이라는 이슈는 작년부터 2021년말경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음
- 그 '단기적'이라는 변명은 결국 경기 하락으로 인플레가 하락할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언론 등에서는 고용안정을 향한 의지로 해석된다고 하지만
-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반대급부인 인플레를 무시한 지극히 편향적이고 무지한 분석
- 인플레가 경기와 함께 적정수준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 경기상승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인플레는 경기 주체들의 활동을 감소시킴
- 물가안정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제한 유동성을 퍼부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MMT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
- 실제 전 세계의 좌익정부는 MMT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 민간 좌익지지자들의 경우, MMT는 이미 전세계에 보편화되어있으며 일반화 될것이라고 주장
관련자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5446629213248&mediaCodeNo=257
https://sedaily.com/NewsView/22SR0T772N
https://gang8806.tistory.com/335
간단요약
1. 고압경제는 인플레를 감당하더라도 경기를 강하게 부양하는 정책이다.
2. 대부분 그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어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이다.
3. 유동성-인플레는 경제(명목)를 성장시키고, 인플레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린다.
4. 올라간 임금이 자동화의 혁신을 일으키고, 인플레 자체가 경기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5. 다만 인플레가 쉽게 올라감에 따라 인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한 긴축이 고려된다.
6. 결국 긴축하게 되면 고압경제의 잇점은 사라진다.
7.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압경제를 형성하려 하고, 인플레는 발생한다. 결국 인플레는 발생하고 그를 잡기 위한 변동성이나 노력들이 수반된다.
https://gang8806.tistory.com/549
먼저 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바는, 경제학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저 이념일 뿐이다.
경제학이 최배근 교수가 말하는 그딴 것이었다면, 나는 애초에 경제학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공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1번 짤에 대해 설명하겠다.
최배근의 1번 주장을 요약하면
1. 한은의 대규모 통화 발행
2. 대규모 인플레이션
3. 대규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진자)의 현금가치 소실(불리해진다)
4. (빈자)는 본래 가진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유리해진다 ^ㅗ^)
라는 논리다.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떻게 교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무식말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수준의 결과물인가 참으로 참담하다. 이것은 그저 금융도 아니고 일반인 대상 재테크 교양서적만 딱 한 권 읽어도 반박 가능한 아주 무식한 소리이다.
-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을 시,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
- 부자는 대부분의 자산(75~85%) 부동산(실물자산) + 금융자산(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가지고 있고
-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시, 장기적으로는 실물, 금융자산이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고 CPI 이상의 자산가치 상승이 발생한다.
- 물론 현금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는 15~25% 의 비중에 불과한 것으로써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
- 반대로. 빈자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 자산을 전혀 모을 수 없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임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 설사 따라간다 한들, 빈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았던 현금 100% 자산은 모조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가치가 하락한다.
- 예를 들어 통계의 의하면 2020년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평균 30%, 아파트 상승률은 평균 13.5% 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평균의 함정이 있으나 평균은 평균수준의 대입을 해보기로 하자.
-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은 CPI만 발생하지 않으면 자산격차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무식한 소리이고, 사실이 아니다.
- 이는 매우 큰 착각으로, 실제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사안은 자산가격 상승률에서 만들어진다.
- 사람들이 말하는 임금이 아파트(자산) 가격 상승률을 못따라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나리오를 짜보자. 자산 10억(부동산 100%
- 그리고 자산 1억(현금)
- 부동산 상승률 연간 10% 가정
- 빈자의 현금 100%, 부자의 부동산 비율 100%는 최배근이 말하는 빈자가 유리하다는 프레이밍에 대입하기 위한 방식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대개 레버리지를 100% 넘게 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빈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이다. 상승률은 10%로 가정했다. 최고의 투자, 최고의 수익률은 빈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만들기 위해 배제하였다. 임금은
- 부자 1년차 자산 11억 2년차 12.1억, 3년차 13.31억, 4년차 14.64억, 5년차 16.10억. 5년간 총 61%의 자산 증식이 있었다.
- 반대로 빈자는 5년이 지나도 명목적인 현금금액은 1억이다.
- 부자가 5년동안 61%의 자산증식을 하는동안 빈자는 0%의 수익률을 내었다. 적금 기준 은행이자 2% 가정하여 굳이 계산하면 1.1억이 된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10%다.
- 물론 그 와중에 CPI 상승이 있겠지만, 내가 그보다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상승률이므로 양자의 자산상승률을 비교해보자.
- 본래 5년 전, 부자와 빈자간의 자산격차는 10배였다. 1억과 10억.
- 그러나 5년 후 부자와 빈자간의 자산격차는 14.63배가 되었다. 약 4.63배의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 이것은 추세를 표현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부자들은 더욱 큰 레버리지와 더욱 압도적인 재테크 실력으로 간격을 벌려나간다.
- 이렇듯 자산인플레를 발생시키면 발생시킬수록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 그런데 왜 좌익들은 인플레를 용인하자고 하는 것일까?
- 좌익들은 항상 자신들이 적자재정을 투입하여 무엇인가를 '창조, 혁신'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 정당성을 위해 좌익들은 반드시 적자재정을 투입해야만 하고, 그를 위한 변명이 바로 (인플레는 없다)(인플레가 있으면 현금0인 사람이 유리하다)와 같은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주장인 것이다. 최배근의 말처럼 현금이 0인 상태라면 더더욱 처참한 상태가 된다. 또한 CPI를 통해 말장난을 하여, 실제 자산인플레로 인한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납득하는 것이다.
- 물론 적자재정정책을 쓰면 승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언제나 GDP 상승률이 올라간다. 그러나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하고 그것보다 더 큰 자산인플레가 발생한다. 빈부격차가 새로이 발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금 적자재정의 명분으로 사용한다.
- 밑에 부족한 설명 부분을 추가해 놓았고, 질문이나 반박이 있다면 내용을 추가하겠다.
- 급히 쓰느라 다소는 널널한 논리구조로 썼다.
https://gang8806.tistory.com/48
https://gang8806.tistory.com/163
https://gang8806.tistory.com/184
https://gang8806.tistory.com/351
https://www.nocutnews.co.kr/news/551258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494171&memberNo=1116674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117600002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41514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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