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 세금. 인플레이션세 / 인플레이션 조세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정리

 

•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란 인플레이션이 곧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적자재정지출, 양적완화,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정책을 이용하며
• 이 같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화폐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 즉 유동성 정책은 자산가격을 동반상승시켜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동시에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 자산가들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등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성장하고 있지만
• 자산보다는 현금과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경제적 약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더욱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
• 가끔 유동성 정책을 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 유동성의 영향이 아니다. 실제 유동성 확장시기에는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역시 상승곡선을 그린다. 다만 유동성 외 기타 요인.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하락이 영향을 함께 미치고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Q :인플레이션 조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조세가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의 화폐 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주로 조세를 통해 징수합니다. 조세로 다 충당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방안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도 부족하다면 화폐를 새로 발행해 재원을 충당합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생필품 등 가격이 10% 오르면 화폐로 받던 기존 급여의 가치가 그 만큼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통화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민간의 지갑에 있던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합니다. 마치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때 정부가 통화 발행을 늘려 생겨난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고 해서‘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세금들처럼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고 해서‘소리 없는 세금(silent tax)’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화폐를 주조하여 공급함으로써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과 유사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를 화폐 발행 수입 또는 화폐 주조 차익인 세뇨리지(seigniora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조세는 고지서를 받아든 경제 주체의 반감을 가져오는 조세저항이 발생 하기 쉽지만, 인플레이션 조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조세는 약간 다르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50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의 명목부채는 50억 원이지만, 실질부채는 인플레이션으로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에 친구에게 이자도 없이 1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0년이 되어 두 친구가 우연히 만났고, 돈을 빌려간 친구가 고맙다며 1백만 원을 갚는다면 그 돈이 40년 전의 1백만 원만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국가의 실질부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빚이 자동으로 갚아진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조세를 거두어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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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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