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曰 "국민연금 고갈? 증세 + 무제한 국채 발행으로 해결 ^ㅗ^"

외국에서는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시각에서 기금 고갈이 되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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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그해부터 기금 적립 없이 바로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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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제도를 운용 중이고, 현재까지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간다. (유럽 국가들은 소득의 18~20%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우리가 9%로 버티는 것은 막대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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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5년마다 얼마나 건강한지 재정상태를 체크 받는데,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상태 계산에서 나온 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이다. 원래는 2060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출산율 저하로 3년이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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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달 9만 원을 내서 누군가 40만 원을 돌려다는 상품이기에 엄청난 수지 불균형 적자 상품이다. 이런 상품이 앞으로 40여 년이나 버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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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금을 쌓아두고 국민연금을 나눠주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까지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금 없이 100% 국가 재정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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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보험률이 9%에서 20%까지 인상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당겨지는 데에는 수익률보다 출산율 저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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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한해 사이에 123조 원 늘었다. 이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51조 원이니 기금 운용수익이 72조 원이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수익률은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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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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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이슈와는 무관하게 내년에 국민연금 기금은 1000조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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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다 본인이 수익률 높다고 자랑해도 소용없는게

지금 보이는 수익률 보다 많이 주니까 고갈되는건데

앞으로 몇차례 개편이 있겠지만 서도 완전히 수익률 이하로 연금 지급할 수는 없음.

 

요약

국민연금 고갈은 당연하게 예상되던것

수익률은 국민연금 보다 많이 내는 사기업연금 없음(운용 수수료도 없고

레알 쩌는 애들이 포트폴리오 짜는거라)

부자들은 개인자격으로 가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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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 안된 나라가 없음. 전부 그해 걷어서 그해 주는거..

 

사실 명문화 해줘도 소용없어 ㅋㅋ

독일만 봐도 십수년에 걸쳐서 55세 수령에서 67세까지 찔끔찔끔 너프완료 했고

이제는 70세로 올린다고 바람잡고 있거든.

대충 연금설계하는 애들이 연금수령기간을 15년정도가 적절하다는데

앞으로 평균수명이 90세쯤 되면 75세까지 기를 쓰고 올릴꺼라는 얘기지.

 

수령연령 늘리고 지급액줄이고 원천징수해가는 퍼센트 늘리겠지 뭐

 

ㅇㅇ 현실화 해야지 그래도 낸돈 보다 적게 받게나

그 어떤 투자상품보다 안정적이게 믾이 받을껴

 

그렇게 좋으면 니들끼리 쳐 하라고 강제가입 시키고 지급하는 나이는 계속 늦추면서 뭘 좋다고 싯팔 수익율이 다른 연금보다 좋다고? 어쩌라고 그럼 뜯어가는 퍼센트나 늘리지 말든가

 

나를 파괴할 권리가 없는게 아쉽지만

결국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지금 노령연금이 부족해서 자살하는 사람을 국가가 방치히기도 쉽지 않음

 

난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내가 낸만큼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돌려주면 좋겠다. 더 받는것도 안바람.

 

고갈되도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높으니 그걸 더한 금액으로 받게되는건 기정사실이지

옛날처럼 개꿀은 못 빨아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수익률만큼 더 받게 된다는 건 오해임

왜냐면 우리가 낸 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 윗세대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

우리는 우리가 낸 금액보다 적게 받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가 낸돈에 수익률을 윗세대가 가져간다기보단

수익률은 꾸준히 줄고있음 오히려 예전에는 수익률 더 쩔었지

낸돈보다 적게 가져가는 구조가 생기면 죽창 들어야함! 물가상승률 보다도 적어도 말이지

개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렇게는 힘들다

 

실제로 윗세대가 가져가고 있는 구조인데?

넌 연금의 수익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맹목적이다...

 

수익성에 대한 믿음이 맹목적인게 아니라

연금 수수료가 0인데 나라에서 운용하는데

안줘서 부작용이 날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다.

 

담배에붙은세금으로 국민연금충당하고 흡연권장 하자

흡연0들 담배 편하게 펴서좋고 폐암걸려일찍죽으면 국민연금 수령자도 줄어들잖아

 

연금은 ㄹㅇ 출산율만 잘나오면 엄청 잘돌아갈 제도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갑자기 개박살이 나버려서 문제지 뭐 ㅋㅋㅋㅋ

 

진짜 출산율 떨어지는거 보면 다른나라에서 인터넷 공작하는거 진짜 아닐까 싶음 ㅋㅋㅋㅋㅋ

최근 10년간 진짜 엄청나게 가속화됨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3/12/CXYNM27E6FESRGUUZ4L7CINBNU/

[Mint] 육아 비용이 행복감보다 크면 안낳죠, 결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아이디어도 고갈

 

 

안내고 안받고 싶다

 

다른거 보다도 국민연금은, 그 유지 자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낸 원금도 찾을 수 없고, 수혜 개시 시점마저도 내가 선택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강제한다는게 큰 문제임. 그러니 그 지급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할때 받아갈 수 없다는게 핵심같음.

 

그러니까 지급액을 줄여

00들 좀 뒤지게 하란 말이야

연명시키지 말고

저거 고갈되면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긴하더라

 

못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어느 정권이 저거 고갈됐다고 우리 이제 못줌 ㅈㅅ ㅋㅋ 하겠어 그러는 순간 정권 바로 날아가는데

다른 예산돌려서라도 줄거임

 

그니까 사기업연금보다 안전한데 왜 못믿는지. 후세대들이 더 내면 돼. 사람이 없으면 일 하는 사람들이 더더 내면 되는거고 어짜피 도망갈 곳도 없다.

 

그렇게 지급하는거에 자신 있으시면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시라구요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것도

결국 지급 보장에 대해서 월급에서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가면서

지급에 대한거는 국가에서 약속 안해서 그런거잖아...

 

어 그거 몇번 명분화 할라 했는데 실패함

나도 그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람들 불안심리 커질때 언젠가 명문화할걸로 생각됨

 

런각 재는 순간 나라 망하는거지

그때되면 금이나 비트코인 말고 어자피 재산 다 휴지조각 됨

 

고갈되면 못받는다 = X 못받는 사람이 생긴다 = O 그 기준이 추후에 생기게 되니까 문제지 내가 나중에 받게될지 못받게 될지 걱정해야 되는거 부터가 문제인건데

 

독일만 해도 연금고갈로 국채,세금 바로 끌어다 쓰다가 1/3수준으로 삭감하고 그마저도 힘들어서 연금 수급연령을 올림, 출산률, 혼인률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연금고갈되면 비슷한방식으로 제도 고칠텐데 연금수급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혜택 못받는 사람이 생기지

 

내가 쉽게 계산해주께

만약 고갈됐다 치자

그때부터는 내는 돈에 수익률만 더해서 주는걸로 바뀌면됨 왜냐면 운용수수료가 0이거든

낸돈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됨

 

100만 내면 지금은 210만 정도 받는 조건이고

국민연금 계혁 계획에는 120만에 190만원 정도

이정도도 고갈 시기를 20년 이상 늘릴수 있음

 

ㅇㅇ 지금 연금 구조가 고도성장기에 도입된 원인과 노인 빈곤률 40퍼에 어쩔수 없이 이 조건으로 가게 된것도 큼.

정상화라고 봐야지 정부가 굴리면 운용수수료 0인것과 국채랑 회사채 중 어떤게 신뢰도가 높음?

이것만 봐도 국민연금은 더 넣으면 넣었지 덜 넣을 이유가 없음

 

이걸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애들이 많아서 좀 답답하구만.

55년이면 매년 4백조원 넘게 나가게 되는데, 우리 아랫세대를 아무리 쥐어짜도 지금 준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은 못 준다.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다른 나라들하고는 사정이 다름.

 

나도 그렇게 생각함.

저 4백조원이라는 예상치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4백조원인데,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늘렸는데도 한 해 6백조원임.

생산인구가 역성장을 하면 경제규모도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가치로 매해 4백조 이상의 연금지출을 어떻게 감당하나...

 

지급금액은 당연히 줄어드는 개혁을 할거임

왜 지금 못하냐면 노인 빈곤률이 40퍼거든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의 부가 제일 쩌는 세대가 은퇴하거든 이세대기 받을때쯤 개혁 할거라고 추츨해본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임.

국가예산 대비 연금지출 적정 규모를 고려해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령액은 지금 준다고 하는 금액의 8분의 1 정도가 될 것 같음.

 

1안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로 현행 유지, 2안은 국민연금 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보험료율 12% 인상, 4안은 소득대체율 50% 인상·보험료율 13% 인상이다.

이미 개정안이 있고 해당안 채택시 고갈 되는 시점을 더 늦출꺼야

지금 수준에서 55년 무조건 고갈됨. 이말이 틀린건

아닌데 55년까지 한번의 개혁없이 운용할거임

이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줄게. 난 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 게 아니고, 개혁을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55년에 그만큼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한 거임. 지급액을 변경 없이 유지할 경우 4백조가 나간다고.

이건 국회에서 조사한 자료임. 그냥 상수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걸 개혁을 해서 4분의 3으로 줄인다 치면 3백조야.

국가예산이 6백조인 나라에서 연금지출이 3백조가 나가는 구조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아?

국가예산 대비 연금지출액의 비율이 47%였던 그리스가 결국 무슨 꼴이 났는지 보면 이해하기 쉬움.

국가의 경제적인 현상유지를 담보하려면 예산 대비 연금지출은 정말로 높게 잡아도 20% 이하까지 내려가야 함.

 

아니 상수가 아니지

개혁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자나 최소로 개혁해도

고갈 시기가 늦춰진다고 55년에 4백조가 아니라 70년에 2백조 가량임

지급 자체를 바꾸는건데 55년부터만 딱 3백조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20년 안에 국가가 연금지출액 넣기 시작할꺼임. 니 생각은 그때가서 국가가 다부담하면 어쩌냐 인데 미리 넣으면 더 늦을수 있음

 

지급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줄어드는 거라고. 원래 4백조 줄 거 3백조 주고, 3백조 줄 거 2백조 주는 식으로.

원래 주기로 예정되어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줄어드는 비율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 수급연령을 늦추는 건데, 그래봐야 5~10년 정도의 딜레이가 생길 뿐이지 결국엔 저 금액에 도달하게 되어있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예산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데 이해를 못하네.

 

하...4분의 3으로 줄여서 고갈시기가 늦춰지는 건 늦춰지는 거고, 국회가 예상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4분의 3이면 약 3백조라고.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결국 지급금액을 줄이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개혁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내 레퍼런스는 2019년 국회 국민연금 재정전망인데 너가 보는 레퍼런스는 대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