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주당이 금리 인상 주장하는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한미 민주당이 금리 인상 주장하는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 한미 양국의 민주당이 코로나 말기를 맞아 금리인상 및 테이퍼링을 주장
• 기본적으로 완화적 유동성 정책(MMT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 및 좌익 계열의 입장에서 
•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 하지만 이것은 완화된 유동성 정책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 기본적으로 좌익계열 학자들 사이에서는
•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은 시장의 인플레와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 정부의 유동성 정책. 즉 적자재정정책은 인플레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다
• 좌익들은 2021의 인플레가 공급망 쇼크, 중앙은행, 정부의 유동성 정책, 그린플레이션, ESG 등 갖가지 영향으로 인한 복합 인플레이션. 즉 그 근본 원인중 하나인 유동성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공급망 쇼크 때문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버블을 인정할 때에는 오로지 자신들의 논지를 방어할 때뿐이다
• 오로지 자산버블은 자신들 탓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탓일 뿐이라는 것이다
• 좌익들은 그러한 이유로 인플레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저금리 유지를 완화시킴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인플레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또한 그 와중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의 대규모 재정지출이나, 바이든의 6조가량의 재정지출안을 보면 알 수 있다
• 사실 좌익들도 재정지출이 유동성 공급과 수요압박을 통해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 하지만 겉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인정 하는 순간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위한 상시 큰정부론이 부정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 국내외의 좌익들은 실례로 코로나 초창기의 유동성 정책이 인플레를 불러일키지 않는다거나, 코로나 이후에도 인플레가 발생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그러한 이유로 좌익들은 금리인상 + 적자재정지출 이라는 다소 방향성이 반대인 것으로 보이는 쌍수양장 체제를 겸하는 것이다
• 반대로, 조금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현재 코로나 회복기이기는 하지만 실업률이나 실물경기 추이를 보면 100% 회복되었다고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렇게 회복이 덜 된 상황에서 유동성 정책을 급하게 줄였다가 쇼크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부터 수없다
•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데미지가 없는 중앙은행을 인플레의 만악의 근원으로 돌려놓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큰정부론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적자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