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폭등. 원인은 도덕적해이와 과잉진료
- 성인인구의 95% 약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 2022에 시행될 실손보험료 인상(평균 20% 인상 추정)에 충격
- 3~5년의 갱신주기가 돌아오는 고객의 경우 50~150% 인상 가능(갱신주기, 나이, 질병 등에 따라 차등)
- 2018 보험료 규제로 인해 갱신 이전 충분히 손실율을 반영할 수 없어 갱신기에 한꺼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 2022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족족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
- 실손보험료가 폭등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의 적자 때문
- 실손보험의 보험사 손해율은 약135% 가량(과거 140% 2021년 112%)(손실율 약 35%)
- 실손보험 손해율 2017 123%, 18년 122%, 19년 135%, 20년 130%, 21년 131%
- 적자의 원인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병의원의 과잉진료
-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권한다
- 특히 손실이 커지는 부분은 비급여 한방진료
-
2014~2019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3% 증가하는 동안 한방은 32% 증가
- 비급여 진료비는 동기간 병원 47% 감소, 한방 271% 증가
- 2020년 비급여 한방의료비 약 27% 증가
- 현재 양방의료비보다 한방의료비가 더 커진 상황
- 문재인케어 이후 손실율 지속 증가 120% >> 130%
- 일부 병원에서는 고객 - 설계사 - 병원이 짜고 편법 보험료 수급을 하기도
-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도 필요 없는 진료와 관계없이 마음껏 의료쇼핑을 이용
-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커지자 보험사는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줄이고
- 본인 부담금을 20~30% 정도로 점진 증액시키는 중
- 문제는 선량한 고객들에게의 피해 전가
- 실손보험 가입자의 62.5% 가량은 보험료를 한 번도 타낸적이 없는 고객들
- 실손보험 가입자의 83%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수령
- 실손보험 가입자의 2.2%가량만이 1000만원 이상의 실손보험료를 수령(이들이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
- 선량한 고객들은 병원 한 번 이용해본적 없으면서 과잉진료/도덕적해이자들에 의해 실손보험료 증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정부에서는 병원을 규제 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춰보겠다고 하지만
- 한 쪽 손을 잘라냈다고 하여 반대 손에 칼을 쥐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11만원 내던 보험료가 24만원…가파른 인상에 놀란 고객 속출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20712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과잉진료로 위기맞은 실손보험 줄줄 새는 돈부터 막아라 [사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12/1141410/
`밑 빠진` 실손보험 2.5조 적자...과잉 진료에 보험금 줄줄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5/427129/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손본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207133/
백내장·갑상선 과잉진료 탓에…전국민 보험료 또 오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3286629282456&mediaCodeNo=257
실손보험 200% 폭탄 또 날아든다…"과잉진료 피해" 부글부글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2201149391816
[단독] 실손의보 의료비, 중소 병원가면 69% 늘어…"과잉 진료 때문”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01977.html
실손보험 3.6조 '최대 적자'…1·2세대 보험료 추가 인상 '째깍째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415250000412
[금융in] 병원 과잉진료·허위진단에 보험사 “더는 못참아” 칼 빼들어… 실손 청구 전산화 재점화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407
실손보험, 이대로 방치하면 10년간 112조원 적자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215080846181
"환자분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 불편한 진실 -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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