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징역 3년 최종확정

조국 일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징역 3년 최종확정 요약

• 조국 동생 징역 3년 대법원 최종확정
• 2016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채용비리)
•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 채용 브로커 해외 도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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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채용비리 일부 유죄 - 징역 1년
• 2심 - 채용비리 + 허위 소송(배임미수죄) - 징역 3년
• 3심 - 채용비리 + 허위 소송(배임미수죄)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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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재산관리인 - 증거인멸, 은닉 교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심 확정
• 조국 조카 - 20개 혐의. 횡령, 배임, 증거 인멸, 은닉 등 일부 유죄 - 징역 4년 3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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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동훈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 "조국과 정경심 등 남은 사건들도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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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8552_34873.html

대법원,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수사팀 “상식·정의에 맞아”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2/30/X5WKV7XO3ZBTPMPYNGBNXIR6N4/

조국 동생 3년刑 확정에…한동훈 “조국도 상식 맞는 결과 나올 것”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30/O3BOOLBJJBHD3EXUIOBYDTKKCI/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218907/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30123151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35200004?section=society/all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 "檢 공소권 남용 없었다"(종합) - 아시아경제
https://m.asiae.co.kr/article/2021123015540335509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상식·정의 맞는 결과"(종합2보) -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23021408099137&code=w1602&MRN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08000292

[종합] '정경심 PC' 숨긴 재산관리인, 대법서 유죄 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605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