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백신패스 반대하자, 반대로 대형마트를 죽여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가 백신패스 반대하자, 반대로 대형마트를 죽여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

• 방역패스 점진적 축소 계획 중
• 사적모임 최대 4명, 요식업 제한 오후 9시 규제 2주 연장 결정
• 백화점, 대형마트 백신패스 의무화(규제 강화)
•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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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의 정치적 이용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 최근 오미크론의 강세와 함께 위드코로나를 폐기하고, 백신패스 등 규제를 다시금 강화시켰다
• 자영업자들은 백신패스가 위드코로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 실제로는 백신을 맞추기 위한 마중물이나 어드밴티지를 가장한 규제에 불과했고
•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가중되자 이윽고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2년가량이 시간이 흘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폭락, 순익 폭락, 부채 폭증, 폐업, 자살 등에 내몰렸고,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할 생각이 없다
• 충분한 보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 폭락이 예상되는 규제를 애초에 시행할 수 있을 리 없다
•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성토와 부정적으로 변하는 여론,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의식해 정부는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대책이란 자영업자의 규제를 소폭 완화하고 대형마트 등을 추가규제 함으로써 
• 기존의 부자는 나쁜놈이니 얼마든지 규제해도 무방하고, 
• 자영업자는 서민이니 풀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그대로 이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지만, 청소년의 부모층으로부터 역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표'퓰리즘적 규제완화에 지나지 않는다
•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정치적 결정이지만
• 대중들이 이를 이해할 리 없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목표한 정치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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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방역지침 무시한 24시 카페에 보복성 압수수색 조치

방역 규제 완화인줄 알았던 '백신패스'의 배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방역 규제 완화인줄 알았던 '백신패스'의 배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인한 사업장의 고민이 증가

사업자는 손님들에게 PCR 음성확인서, 백신 증명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손님들에게 일일히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그것에 대해 부담을 가진 손님과 부딪히기 일쑤다

자영업자들은 법이 정하는 규제이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손님들이 그 같은 사정을 일일히 이해해줄리 없다

손님들은 불편함에 반발하기 일쑤고, 환불, 언쟁, 싸움 등이 발생한다

자영업자들은 손님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몰래 들여보내주기가 부지기수다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매장들의 경우는 이러한 고민이 없겠지만

백신패스가 적용된 매장들의 경우 이상과 같은 문제와 함께 자신들만 불이익을 떠안았다는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규제로 인한 충격이 가장 컸던 업종들이다

이에 헬스, 요가 등 백신패스 규제 적용 자영업자들은 거리의 시위대로써 나선다

정부는 그간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고, 물론 충분히 보상할 생각도 없다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자영업자들은 온당히 그러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국민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표심이라는 것이 있으니 일부는 책임을 메꿔주겠지만, 그것이 규제로부터 책임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그저 복지로써 충당하겠다는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불안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부작용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은 증폭된다. 이들은 규제 옹호론자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사회주의자, 규제 옹호론자, 전체주의자들은 이들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고 있다. 그로 인한 규제의 강화와 정치적 명분이 자신들에게 생긴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자살 증가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방역정책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자살 증가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방역정책

• 코로나 장기화 속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 낮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 강화된 방역체계 속, 저녁 9시 넘어서까지 밤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 부채증가, 폐업위기, 파산위기 속에서 부득이하게 자살을 선택하곤 한다
• 이틀간 자영업자 22명이 자살했다는 뉴스는 전체주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경종을 일으키지 못한다
• 일부 자영업자들은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생존권을 위한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해보지만
• 그들의 절규와 오열은 들리지 않고, 차디찬 경찰의 제재가 기다릴 뿐이다
• 전체주의자들에게 있어 자영업자들의 목숨과 생업에 대한 자율권은 아무래도 좋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약 24.2%로 확인되고 있다
• 매출은 약 60~80%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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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은 일부 유예되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유예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충격은 몰려오는 것이고
• 아직은 건전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장해 부담을 쌓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 정부와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완화를 주장하는 좌익들은 
• 매일 수출과 GDP 성장률이 역대 최대라고 떠벌리지만, 그러한 통계들은 온전히 대기업에서 일어난 것이지 
• 바닥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사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임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 소비자심리와, 기업의 심리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만
• 소비자들은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업들은 경기가 정점에 오른 것으로 본다
• 이러한 괴리 속에서 증시나 부동산은 저점대비 3배 가량 오른 자산군이 흔할 정도로 버블이 심각한 상태다
• 이런 상태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금리인상이나 테이퍼링을 꾀하지만
•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동성 정책 축소가 고통스럽기만 하다
• 애초 유동성 정책이란 것이 그런 것이다
• 자산군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유동성 확장분만큼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임금이나, 매출이 증가되지 않는 산업군은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고통을 맞게 되는 것이다
• 노동의 가치를 덜 하락시키고 싶다면, 정치인들의 말마따나 실물경제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유동성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 물론 장기적으로 모르핀 투약에 취해버린 사라들이 그 모르핀을 중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뻔한 것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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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위험군은 20%가 넘어가고, 청소년 자해 역시 두 배가 늘었다
• 시민들의 경제/사회활동 통제로 인한 확진자 축소는 분명 유효했지만
• 그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생활적 데미지를 입었다
• 그 피해는 특히 자본이나 자산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입는 것이다
• 소득이 낮고 부가가치를 크게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쉽게 실직하고, 쉽게 소득을 잃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자살한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통제적인 방역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율에 목숨을 맡겨야 한다
• 코로나 초창기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백신과 위드코로나라는 대안이 있다
• 이제 이 재난상황의 충격을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불평등한 방역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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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23164737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없인 못간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12/31/JZKG7WLO4NH5JJPZB4S2VAT274/

[거리두기 조정안]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청소년 백신패스 달라지는 점은?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477

내년 위험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895

방역패스 적용 반발에…정부 “미접종자 보호 목적”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30500060

백신패스 언제까지 -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047

[소통광장-백신패스③] 학부모들의 ‘부작용 공포’ 정부는 설득할 준비 됐나 < 소통광장 백신패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포스트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5926

”1차 맞고 하반신 감각 마비“ 이런데도 방역패스 예외 ‘퇴짜’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157

내년 1분기 코로나 백신 3차접종 마무리 ... 방역패스는 일단 유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3011450004148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한 달 연기될 듯… 내일 발표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2/30/FPDMEKKFJRA5NOGNJP6TKZXL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