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백신패스 일부 '위법' '위헌' 결정에 불복한 문재인 정부

법원의 백신패스 일부 '위법' '위헌' 결정에 불복한 문재인 정부

•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차별, 선택권 제한 등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
•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 및 거리두기 규제 강화 준비
• 항고를 한다 해도 법원의 방역패스 일부 정지 효력은 다음 결정시까지 유지
• 기간은 수 주 정도 걸릴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법조계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유의미한 방역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결정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판단

추후 판례를 인용하여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곳에서 백신패스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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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조사해보았다] - 법원 "백신패스 차별, 강요, 강제는 위법이자 위헌"

법원 "백신패스 차별, 강요, 강제는 위법이자 위헌"

법원, 독서실, 학원 방역패스 일시적 효력정지 명령

• 재판부
• "백신패스 차별, 강요, 강제 위법, 위헌"
• "학습권,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
• "심각한 규제를 하려면 객관적인 증명 필요"
•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상당"
•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간의 감염 비율 차이 현저히 크지 않아"
•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 0.0015%, 백신 접종자 0.0007% 약 2배 수준"
•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경시되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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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방역독재 강제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적 조치를 취한 법원
•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일시 정지(판결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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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측 曰
• "백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하지 말라"
• "코로나 치명률 대비 백신의 부작용 비율 큰 차이 없어"
• "즉각 폐지하라"
• "정책에 대한 책임감 없어. 아이의 평생 건강, 정부가 보장하지 않아"
• "자연스러운 집단방역 필요"
• "정부 규제 지속된다면 과외라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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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측 曰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기"
•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고려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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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조사해보았다] - 자영업자가 백신패스 반대하자, 반대로 대형마트를 죽여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가 백신패스 반대하자, 반대로 대형마트를 죽여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문재인

자영업자가 백신패스 반대하자, 반대로 대형마트를 죽여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

• 방역패스 점진적 축소 계획 중
• 사적모임 최대 4명, 요식업 제한 오후 9시 규제 2주 연장 결정
• 백화점, 대형마트 백신패스 의무화(규제 강화)
•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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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의 정치적 이용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 최근 오미크론의 강세와 함께 위드코로나를 폐기하고, 백신패스 등 규제를 다시금 강화시켰다
• 자영업자들은 백신패스가 위드코로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 실제로는 백신을 맞추기 위한 마중물이나 어드밴티지를 가장한 규제에 불과했고
•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가중되자 이윽고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2년가량이 시간이 흘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폭락, 순익 폭락, 부채 폭증, 폐업, 자살 등에 내몰렸고,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할 생각이 없다
• 충분한 보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 폭락이 예상되는 규제를 애초에 시행할 수 있을 리 없다
•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성토와 부정적으로 변하는 여론,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의식해 정부는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대책이란 자영업자의 규제를 소폭 완화하고 대형마트 등을 추가규제 함으로써 
• 기존의 부자는 나쁜놈이니 얼마든지 규제해도 무방하고, 
• 자영업자는 서민이니 풀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그대로 이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지만, 청소년의 부모층으로부터 역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표'퓰리즘적 규제완화에 지나지 않는다
•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정치적 결정이지만
• 대중들이 이를 이해할 리 없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목표한 정치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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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제동'에 항고…곳곳 혼란과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48300

‘방역패스 중지’에 정부 ‘즉시항고’… 법조계 “결정 뒤집기 힘들듯”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1/05/MYD4SZM3XZAYJOL7EY4SX7BQPA/

방역패스 효력 정지 즉시항고…“학원 등 밀집도 제한 재적용 검토”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6128.html

방역패스 혼란 언제까지…즉시항고해도 결정에 최소 수 주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63100004

방역당국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동의 어려워…항고여부 곧 결정”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5999.html

정부 "방역패스 제동, 즉시항고…유행 최우선 대응전략"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84854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항고…미접종자 감염방지 대책 마련 예정”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311#home

방역패스 혼란 언제까지…즉시항고해도 결정에 최소 수 주일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3849

'방역패스 정지' 항고에…스터디·독서실 단체 "원망 대상될 것" | JTBC 뉴스
https://news.jtbc.joins.com/html/573/NB12041573.html

[사회]방역패스 제동에 항고한 정부...결론 언제쯤?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6182545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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