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법원 "백신패스, 백신의무화 무효"

한 미 법원 "백신패스, 백신의무화 무효"

• 미국 대법원 曰
•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및 벌금 규제 무효"
• "과도한 권한 행사"
• "코로나19는 일상적인 위험"
• "일상생활 자체의 위험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
•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필요"
•  
• 좌익계통 대법관 "백신 의무화 유효"
• 우익계통 대법관 "백신 의무화 무효"
•  
• 바이든 曰
• "실망이지만,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백신 의무화를 진행시킬 것"
•  
• 대한민국 법원 曰
•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위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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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 [조사해보았다] - 법원 "마트, 백화점, 청소년 백신패스 정지명령, 미접종자 차별 등 일부 위헌"

법원 "마트, 백화점, 청소년 백신패스 정지명령, 미접종자 차별 등 일부 위헌"

법원의 백신패스 일부 '위법' '위헌' 결정에 불복한 문재인 정부

•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차별, 선택권 제한 등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
•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 및 거리두기 규제 강화 준비
• 항고를 한다 해도 법원의 방역패스 일부 정지 효력은 다음 결정시까지 유지
• 기간은 수 주 정도 걸릴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법조계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유의미한 방역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결정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판단

추후 판례를 인용하여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곳에서 백신패스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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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무효"...바이든 "실망"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687#home

1인 1600만원 벌금, 8400만명 걸리나…美 '백신의무화' 촉각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665#home

백신 접종 의무화 확산… “불가피” vs “백신 파시즘” 격화 [이슈+]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12508243

​바이든 '백신 의무화' 시도 좌초...대법원 민간기업엔 권한 밖 명령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114112206909

백신 의무화 놓고 찬반논란 가열…“생명 살린다” VS “자유 훼손”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2/06/C67BLJANMJFRRNY6N4KHBRY5UA/

바이든이 직접 지시한 대기업 백신 의무화...美 대법원이 무효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V1MBDDA

코로나19: 미국도 '백신패스' 찬반... 바이든 '백신 의무화' 대법원서 제동 -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992759

美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무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서 제동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407520003130

美 연방대법원 “직장 백신 의무화는 과도한 조처”-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69627&code=61131111&sid1=i

방역패스 확대, 백신 의무화 아니라고요? [싹.다.정]-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39963&code=61121911&stg=ws_real

'접종률 정체' 美 전문가의 호소 "백신 의무화해야 70% 도달" :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