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의 높은 배달비 논란.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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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높은 배달비 논란.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온다

 

귀찮은 미사여구를 내뱉는 것은 잘 하지 못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인플레이션 요인. 그 중에서도 배달비 상승 요인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자극하면서 배달비가 오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

 

1. 배달부의 불법주행에 대한 규제

- 배달부의 불법주행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 행하면 불법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배달세계는 기본적으로 불법주행을 전제로 짜여진 공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배달부의 불법주행을 없앤다면 시장에서 배달부의 공급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시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일부는 70%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불법주행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주장할 때에 합법주행과 물가의 미상승을 동시에 주장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완벽한 논리적 오류이며 지극한 무지이다.

 

2. 인플레이션

-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배달료 사태의 시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배달료는 인플레이션 반영 방법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 배달료라는 것은 존재치 않았다. 배달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더해지고, 치킨을 포함한 배달음식 가격 역시 상승해간다. 그러나 대중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극도로 무지하다. 그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해보았을 떄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무지하다. 인플레이션을 이론적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물가에 단기적으로는 섹터별로 시차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요식업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지만이 마진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은 실제 시장에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배달료였다. 배달료와 음식 가격을 나누면, 음식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도 실제로는 가격을 인상한 효과가 난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달료를 신설했다고 욕을 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치킨값을 올린다고 욕을 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치킨값 인상을 비난하는 것은 실로 비논리적이며 양심이 없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임금의 인상은 시장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의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금 역시 상승압력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하면, 시장의 물가 역시 강제로 상승압력을 받고, 시장의 물가가 강제로 올라가면, 실질적인 소비력이 감소한 노동자들이 불만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 이에 당연히 임금 상승압력을 받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배달료가 올라가지 않기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이 없다고박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는 최근 모 일반배달대행업체에 가서 건당 배달비 문의를 해보았다. 물론 지역적 격차를 감안해야하겠지만, 광주지방의 그 업체는 아직도 콜비 3000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현재 일반 배달대행도 상승하여 약 4000 혹은 4500원정도가 기본 배달비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다. 지역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다르고, 소득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여력 역시 높다. 소득이 높은 도시에서 더 높은 임금이 상승하고, 그 상승한 임금이 소비시장에서 사용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다.

 

4. 1인 가정의 증가 및 1주택 규제로 인한 수도권 쏠림 현상

- 현재 배달비의 급증은 대개 서울의 현상이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를 보면 비피크 타임 기준 콜비는 2500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콜이 없어서 기사들은 무한 대기를 타는 상황이다. 반면 동시간대 서울 강남 근방의 경우 아무리 낮아도 5000원, 높으면 9천원대까지 보았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을까? 위에서 말한 현상 외에도, 1인가정 증가, 1주택 규제에도 원인이 있다. 1인 가정의 경우 혼인 감소 등 워낙 가파른 추세에,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주택 규제로 인한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가구의 분화로 인한 1인 가정 증가로 인한 수도권 진입의 증가이다. 생각해보라. 5억짜리 3채, 15억짜리 한 채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단연 후자다.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도 서울이다. 당연히 다주택자들 중, 전략 있는 자는 그 누구 할 것 없이 지방의 염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도권의 고가 1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으로 변동했다. 그것이 그 문재인 당선 초기부터 언급되었던 똘똘한 한 채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에 의해 수도권의 1인가구 수는 급증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물론 그 외 페미라던지 시대적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한 수도권의 가구 분화 및 집중현상 역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의 배달비 상승이 고깝다면, 애초에 수도권 집중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에 찬동해서는 안되었다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취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혹은 시장 참여자들을 비판한다면 이 무슨 양심 없는 종자들의 태도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5. 적자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 다시 말하지만, 좌익들은 불리할때만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방어적 입장에 있을 때는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현재 적자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극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인정했을 때, 완화적 재정, 통화정책의 순기능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역기능 역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정부, 통화 정책이 추가되었을 떄, 인플레이션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고, 그것 또한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로 인해 배달료 역시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어찌 인플레이션 정책을 요구하면서 디스 인플레이션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황당할 뿐이다.

 

6. 겨울철, 오미크론 배달 수요 증가 및 기사 공급 감소

- 수요 공급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늘어났다. 그것이 좌익진영의 프레이밍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좌익좌익거리기는 지겨우니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현재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 평범한 상황이란 기사의 수요공급, 배달의 수요공급이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겨울철. 특히 역사적인 추위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틀어박혀 배달음식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 뿐 아니라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외출을 꺼릴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배달음식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반대로 그 강렬한 추위 때문에 일부 배달 기사들은 일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당연히 배달 기사의 수가 부족하니 가격이 상승한다. 생각해보라.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8~10시간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고도 추워서 벌벌 떤다. 근성론을 말하는 이들은 대개 이러한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죽어라 달려본 경험이 없는 이들임을 내 확신한다. 이 추운 날씨에 쌩쌩 달리며 하루 종일 애쓰는 사람들은 생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