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인한 부동산 존버론(버티기)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내용정리 및 분석

 

•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75%, 최고세율 82.5%까지 올랐다.
• 정부에서는 대규모 매물이 나올 것,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고 결과는 거래량의 축소. 즉 버티기로 나타났다. 
• 부동산 가격 역시 예상과 달리 하락하지 않고 소폭씩 꾸준히 상승했다.
• 증세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버티기족들은 점점 늘어만간다.
•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은 비싼 양도소득세보다 그나마 낮은 증여세를 무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전세는 실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전세물량이 줄어들면서 임차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 만약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보유자들은 매물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부동산의 가치상승 대신 부동산의 월세 소득을 얻고자 한다. 전세이자보다 월세 비용이 높으니 임차비용은 상승한다.
• 보유세를 시장의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부과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기존 보유자들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자산가치를 상승하며 분노를 갖게 되고, 실제 부동산 수요자들은 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 정부는 증세를 하면 부동산 법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와 가격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 그래서 법인 소유 양도차익에 법인세율 20%를 추가로 가산했다.
•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2020 7월 경, 법인에서 매도 물량이 급증했던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법인들은 매도를 멈추고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월세로 전가하거나, 증여 등등의 기법을 이용하며 버티기 체제로 전환했다.
• 법인의 매도 물량은 개인이 매수하여 하방 압력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노무현 정권때 발생한 전형적인 증세 후 시장의 반응이 관측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서는 가격 하락 >> 거래량 감소 >> 거래량부족(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등한 역사가 있었다.
• 증세분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가되면서 임대인이 버티기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14536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17092861152 

"안 팔아" 세금 늘려도 버티는 다주택자들의 심리 [부릿지] - 머니투데이

https://kr.historyannual.com/economics/86625.html

절세 매물 들어가고 '버티기' 매물 남았다 - 야간 정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777918&memberNo=12374975 

"다주택자 버티기 가능성 커…똘똘한 한 채 가격 더 오를 것"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1453791?fbclid=IwAR1u94MsWc3eTQjo-vLuR7C3NDIc0b1ErnXQbdBWz8190am2VeR5TUsI7w0 

"집 팔아 10억 벌어놓고 세금 8억 낼 바엔 차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