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공시의 무효성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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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실 동떨어진 ‘배달비 공시제’ 실효성 잃었다

 

참으로 멍청한 생각이다.

 

무조건 배달비를 공시하면, 배달비가 내려갈 줄 알았나?

 

배달비란 인건비이며 또한 물가이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배달비가 어떤 세력의 농간과 계략에 의해 올라간게 아니다.

 

코로나 유동성, 그린플레이션 등 수없이 언급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에 의해 배달비는 폭등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수요가 폭증, 단건배달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기사 수급 변동 등도 원인이 되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들이 배달업에 수없이 진입한 것도 원인이 되었지만

 

반대로 거대플랫폼이 아닌, 동네 배달대행업체는 경쟁의 증가로 인한 경쟁력은 가맹비 제거로써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입 감소를 배달비 인상 및 수수료율 인상으로 대체했다. 당연히 배달비가 오르는 요인이다.

 

배달비를 낮추고 싶다면 먼저 단건배달, 빠른 배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하나의 배달에 대해 최대의 속도를 유지하려면 유통망 전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물류는 무조건 동선을 짧게 해야 효율이 좋아지는데, 단건, 혹은 빠른배달은 동선을 악화시키는 최중요 요인이다. 허나 이는 문화적인 것으로 소위 선진국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러한 추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로 배달업 플랫폼들에서 단건배달을 특수화하고 다건배달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도 다건배달을 동네 플랫폼에 넘겨주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다건배달을 운용하면 배민1의 사례처럼 비용을 더 내일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로 도보 배달 혹은 자전거 배달 등이 더욱 보편화되어야 한다.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번째로 배달부에 대한 증오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사회는 배달부에 대한 극도의 증오에 휩싸여 있다. 소음, 난폭운전, 불법운전 등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배달부에 대한 증오는 배달부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한 증오로 인한 규제 강화는 그 자체로 큰 비용 인상 요인이다.

 

다섯번째로 코로나 정상화를 통한 배달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로나 와중에 배달업의 강세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 이제는 배달공급의 과잉이 되려 문제가 되고 있다. 어서 위드코로나를 시행해 배달업에 잠시 머물렀던 인력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기업이나 시장, 시장 참여자를 나쁜 놈으로 보는 보는 것에서 벗어나 물류 유통망의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문화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 모든 정책과 규제는 장단점이 있으며 그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지 정의론으로 시장과 효율, 시스템을 뒤덮는 행태는 이제 그만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