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청원 거부에 대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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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재용 사면 청원 거부 ...삼성, 총수 공백 장기화로 투자 위축 우려

문재인이 이재용 사면 청원을 거부했다

 

문재인은 삼성 - 이재용 - 박근혜 - 최순실 - 세월호를 한데 묶어 적폐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당선한 자다

 

그 어떤 특출난 경쟁력도 없었고, 안철수에 대한 통수, 최순실 게이트 이전의 문재인 지지율은 처참했다

 

문재인의 정치는 경영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치질' 이었으므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난 수년간, 그리고 정권 말을 앞두고도 그의 모습에서는 '경영'은 보이지 않고 '정치질'만 눈에 띄는 형국이다

 

그런 문재인의 입장에서 이재용의 사면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

 

좌익진영에서는 오랜 과거부터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을 쓰며 삼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불법과 편법, 죄악의 근원중 하나라고 이르고 있다

 

오죽하면 총수일가를 모조리 내치고 국영기업화하라고 하겠는가. 어찌되었든 삼성의 몰락은 좌익진영의 오랜 숙원이고, 삼성이 망하면 망할수록 좌익은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된다

 

그것과는 별개로, 나 역시 이재용의 사면에는 반대한다. 아니 그 모든 특별사면에 모두 반대한다. 그것이 이재용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이명박이 되었든, 문재인이 되었든, 유시민이 되었든간에 말이다.

 

정치적 결정, 경제적 결정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들의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빠져있다.

 

배운것 없고, 먹고살 길 없는, 어려서부터 저급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들은 형을 다 살아야 하고, 배운것 다 배우고, 쳐먹을것 다 쳐먹으며, 할짓 다 하고 산 놈들은 고작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수혜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같은 맥락에서 BTS의 징집에 대한 예외 역시 반대한다.

 

나는 그 무엇이 되었든간에, 어떠한 이유를 붙이던간에 법치를 살리는 공정이야말로 정치인들과 경영인들 스스로의 투명성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는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든간에 사기꾼에 불과할 뿐이다.